시도지사협의회, 새정부 균형발전 정책의제 정립 추진

-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정책의제 정립 제3차 포럼 개최

- 부산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부문별 정책의제 두고 전문가 논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3일 오후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정책 아젠다 정립"을 주제로
    제3회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 협의회는 그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고, 낮은 지방분권의 수준은 지역발전의 한계와 불균형 발전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차기 새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대안을 찾는 자리를 연속하여 마련한 것이다.

□ 포럼에 참석한 협의회 부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는 공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분권과 균형발전에서만은 오히려 불공정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정의 가치 아래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야한다”면서  “공정한 국가균형
    발전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포럼의 좌장을 맡은 박순애(한국행정학회 회장) 공동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융합·복합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해결할 수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난 두 차례 포럼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균형발전 
     정책의제를 크게 4가지 부문으로 정리한 「차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제(안)」을 발표하고,
     참석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4가지 부문은 1)다극-네트워크형 권역발전계획,
      2) 거버넌스 개선, 3)재정확충과 지원, 4) 권역 지식생태계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 이날 포럼에는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양재 원광대 교수, 임성학 서울시립대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최승범 한경대 교수(가나다 순) 등 전문가와 시도지사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과 천선미 
     분권정책국장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였다.

 ○ 특히 전문가들은 권역별 발전계획의 차별화 및 지역주도 초광역 협력 계획에 대한 지원의 중요
      성에 공감하고,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와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중앙기관의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성의 중요성과 앞선
      토론회에서도 강조되었던 권역 내 지식생태계 강화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시도지사협의회는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의제를 보다 정교하게 정립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의제를 마련하고 17개 시․도의 공통된 의견으로 정립하여 차기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 진행 중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
    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