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6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개최 - 신임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주재로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방안 논의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는 3월 18일(금)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에서 "제6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의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16년도 사업계획(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제4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임 위촉된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정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소속의 위원회를 두어 관계부처 등과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분권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과제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민간전문가로서 공동위원장으로 연임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도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큰 진척이 없다. 지방의 발전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국가적 위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개, 그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성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 이에 따라, 올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할 예정이며, 4‧13 총선에 따른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또한, 지난해에 이어 ‘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지방분권 UCC 공모전’,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방분권 강연’ 등을 지속 추진하고, 중앙공무원에 대한 지방분권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대국민‧공무원 대상 지방분권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리고 현재 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지방분권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지방분권 지도자 연석회의 개최 등 유관기관 및 학회 등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방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권선택 위원장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지방분권운동은 민관협력과제인 만큼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위원들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 첨부 : 1. 보도자료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제6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사진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