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지방외교 추진

[분권레터]활성화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04-09

열린공간

활성화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재난 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소상공인, 코로나 확진자의 방문 업소와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이 지원 대상자로 소득에 따른 선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팀

지역별 재난기본소득 현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신청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으로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18만 6,000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긴급 민생지원금’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주민등록상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4월 6일부터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에서 신청 받고 있다. 이 역시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출생년도 5부제가 적용된다.

대구광역시

대구시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4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4월 10일부터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50만~9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

124만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꿨다. 정부의 소득하위 70% 지급 계획이 발표되자 자체 계획을 나머지 30%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해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 재난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에서 빠진 나머지 상위 소득 30%에 가구당 25만원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가구가 25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급 시기는 정부의 지침이 확정된 이후 결정된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계 긴급생계비를 애초 계획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중복 수혜자를 제외하면 26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가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인 17만 가구다. 지원 금액인 1인 가구 30만원부터 4인 가구 56만1천원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를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경기도

경기도는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신청을 4월 9일부터 시작한다. 지급은 개인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기도 내 지급 대상 시·군은 ▲부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하남시, 의왕시, 광명시 (5만원 지급) ▲용인시, 성남시, 시흥시, 평택시, 양주시, 여주시, 과천시 (10만원) ▲양평군(12만원) ▲이천·동두천시(15만원) ▲화성시(20만원) ▲안성시(25만원)가 포함된다.

4월 1일 기준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한 24개 시·군은 하남·가평·동두천·광주·성남·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과천·의정부·파주·포천·시흥·평택·연천·양주·용인·안성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총 11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밝혔다. 오는 4월 20일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이달 1차 지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이들이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다르다. 이때 1인가구는 월 소득 175만원 이하일 시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가구당 16만원 이하(직장·지역혼합가입자 16만 2000원 이하)를 내고 있을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다. 지원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시기는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5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은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 중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 45만 4,9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참고해 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별 50만~80만원을 상품권 등 현금성 화폐로 지원한다. 방문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는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에 200억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초 수급자, 긴급복지지원·실업급여 대상자와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가운데 차상위 계층을 빼면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6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생활자금 일부는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전달해 안동 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선정된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 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씩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 생활비와 관련된 내용은
각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0년 4월 9일 기준).

윗글: [분권레터]코로나19의 한국 경제 파급영향과 대응과제
아랫글: [분권레터]세계가 인정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담당팀 : 정책연구실
담당자 : 김희진
연락처 : 02-2170-605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