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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6-04
협의회는 5월 10일(월), 대회의실에서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 T/F는 부처별 소관 법령을 총 조사하여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T/F는 김남철 교수(연세대학교), 김홍환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 이철규 원장(㈔지식융합원) 등 4명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간사는 협의회의 자치행정연구부장과 윤필환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소관 23개 법률을 검토하고, 지방이양 필요사무를 발굴하였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T/F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이양 필요사무 발굴과 입법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5월 12일(수), 14시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회의실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의 자문기구인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이슈 공론화를 위해 권역별 토론회 개최를 제안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권역별 토론회의 첫 출발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토론에 앞서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지사의 영상 축하 메시지와 지방분권특위 공동위원장인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영상)과 임승빈 명지대 교수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인 안영훈 한세대학교 공공정책미래연구소 소장은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지역형 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토론회에는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 안권욱 고신대 교수,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지역 전문가와 최윤종 경남 동남권 기획팀장,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정현욱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 등 부울경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본 토론회는 각 시·도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유튜브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이에 대한 시·도 의견을 취합하여 대선공약 정책제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5월 14일(금), ‘Overseas Local Autonomy News’ 제1호를 발행하였다. ‘Overseas Local Autonomy News’는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해외 동향과 관련된 뉴스를 간단한 요약과 함께 원문을 제공하는 뉴스레터다. 기사 원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해외뉴스는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Overseas Local Autonomy News’를 2주 1회 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예상과 달리 길어짐에 따라 지자체는 국제 업무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대면교류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교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 해외 정보를 접할 기회조차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정확하지 않은 해외뉴스의 범람은 해외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협의회는 해외사무소 설치 지역(일본, 중국, 호주, 미국,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와 지자체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Overseas Local Autonomy News’를 발행하게 되었다.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Overseas Local Autonomy News’에 대한 지자체 관계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
협의회는 지난 5월 14일(금),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지방재정소위원회 위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시·도 연구원의 재정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정책포럼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에 지방재정 운영과 관리에 있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대안을 찾아가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지방분권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방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제도, 지방교부세감액제도, 지방보조금제도 등 6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정책포럼은 과제별로 매월 1회 개최되며, 선정된 주제는 문제점과 현황 분석에 근거한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리될 계획이다. 또한, 각 과제별 개선방안을 반영한 법률개정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강화의 흐름에 맞춰 지방재정관리제도가 혁신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 국가 전체적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0일(목)~21일(금) 양일간 ‘글로벌 정책 리서치(프랑스)’를 실시하였다. 글로벌 정책 리서치 사업은 협의회 6개 해외사무소 소재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선진 행정 사례를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이 해외 현장에서 연찬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여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그동안 축적된 화상회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온라인 국제교류 참여 기회를 제공하되, 1박 2일 집합 교육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 파리 출신 방송인 파비앙 씨의 ‘프랑스 문화 이해’ 특강을 비롯하여, 한-프 지자체 관광정책 우수사례 발표, 프랑스 교류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한-프 교류 현장(서초구) 방문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마주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글로벌 정책 리서치’ 사업을 통해 호주(8월), 영국(9월), 미국(10월) 등 협의회 각 해외사무소와 공동으로 국가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해외 우수행정 사례 벤치마킹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금), ‘제2회 지방공무원 대상 자치분권 교육’을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본 교육은 지방자치 역량강화 및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위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운영 중이며, 이번 교육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인 최봉석 교수를 강사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추진배경과 경과, 지방자치법 개정의 대전제, 개정 지방자치법의 특징,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특징 등을 다뤘다. 교육 말미에는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설문조사 결과, 교육 참가자들의 만족도(89.1%)가 매우 높았으며, 교육자료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회 자료실에 게재하였다.
교육 영상은 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며, 제3회 교육은 7월 말에 추진할 예정이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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