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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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7-08

열린공간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2월에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으로써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공의료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강득구·김성주·김원이·남인순·신현영·이광재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책토론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알아본다.

지역공공의료의 정책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

2021년 6월 30일, 서울 글래드호텔 프로젝트룸A에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엔 다수 인원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30명 미만의 인원이 현장 참석하였으며 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토론회는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국회의원 김성주, 강득구, 신현영과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나백주 교수는 지역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강원대학교 조희숙 교수는 지역공공의료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와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이 참여해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이 발열체크를 하고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살피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의 목적을 밝혔다.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지방의료원이 협력하고 교류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이 영상으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책토론회 기념 촬영 모습.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역공공의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역공공의료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다

서울시립대학교 나백주 교수와 강원대학교 조희숙 교수가 지역공공의료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하여 발표했다.

나백주 교수는 지역공공의료의 문제점으로 사람들이 지역 병원보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점,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 지역병원의 약한 경쟁력, 지역 내의 부실한 의료공급체계를 지적했다. 이에 지역 내 공공병원 확충과 기반 강화, 지방 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공공의료 부문의 지방분권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나백주 교수

조희숙 교수는 권역 및 지역에서 국민에게 필수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이 인력과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점과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미흡함을 비판했다. 이에 책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운영계획을 평가하고, 공공의료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진료 수행 및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도입과 2022년의 정부예산 확보’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보건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희숙 교수

의료 인력의 충원과 재정지원, 지역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했다.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전성환 사무총장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할 의사 인력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공립 의대의 입학정원을 대폭 증가시키고 국공립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 개선과 인력 충원만이 공공의료 강화의 해답이 아니라며 “공공의료기관의 근무 여건이 향상되어야 많은 의료 인력이 근무를 희망하게 될 것이며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면 다양한 분야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그 원인으로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지방의료원의 급여와 복지, 지방기피현상을 꼽았다. “지방의료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의대 정원 확충과 지역 출신의 인재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공공임상교수 제도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지역사회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재정지원과 시설 및 인력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 간에 전문 인력 파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공동 수련 모형을 개발하여 지방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내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임상지침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조승연 회장의 지방의료원 인력난 의견에 동의하며 “지역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선 인력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현재 정부의 인력파견제도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교육부 등과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챙길 것이며 지자체에서도 관내 지방의료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조희숙 교수가 제안한 공공임상교수제도는 이미 시행하기로 확정된 제도이며 이를 보다 내실있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으며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는 물론 교육 측면에서 전공의 수련교육도 담당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전공의에게 공공교육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향한 도약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재앙 속에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의료’라는 다소 오래된 문제가 대두되어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차이가 큰 우리나라는 지역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 국민이 공평하게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일은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새로운 미션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지역공공의료의 강화를 향해 다가가는 커다란 도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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