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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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취임 100일 맞아 주요성과와 향후 역점과제 발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7-05

이용섭장관 취임 100일, 주요성과와 향후 역점과제 발표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3월 27일 취임한 이래 행자부의 비전을 ´혁신·분권·균형을 실현하는 일류 행정기관´으로 제시하고, 3대 목표로 ①정부혁신 선도기관 ②지방분권 실천기관 ③균형발전 주도기관을 설정하였고, 4대 혁신전략으로 ①전자정부 고도화 ②고객만족 극대화 ③성과관리 내실화 ④좋은 일터 만들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취임 후 주요정책 추진상황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형 정부혁신에 주력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나라장터´, ´홈텍스 서비스´와 같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혁신시스템을 브랜드로 발굴해 왔다.

※ 현재 개발 중인 70여개 브랜드 과제 중 10대 브랜드 집중 육성 계획이며,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행정자치부의 혁신브랜드도 발굴 육성

조직관리가 각 부처에서 예측 가능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고객만족시스템 구축·운영(´06.5)해 왔다.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개통(’06.4)하고,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법령 개정(’06.6) 및 국민제안규정을 제정(´06.6)했다.

특히, 금년에는 공직사회의 혁신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을 연내 전 부처에 확산하고자 기록관리·지식관리·국정관리 등과 연계 추진하고, UN 공공행정상을 수상(´06.6)한 정부혁신지수(GII)를 활용하여 혁신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해 왔다.

또한 국내 최초의 유엔 사무처 소속기구인 UN 거버넌스센터가 설립될 예정(´06.9)이다.

◆ 국민 편의 중심의 전자정부 추진

전자정부 정책기획 및 운영의 지원 근거 보강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06.6 국회제출)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보안체계 강화, 전문기관 지정 및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근거 등을 마련해 왔다.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연내 인터넷 발급 종류를 확대(20종→29종)하고, TV·PDA 등 다양한 매체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왔다.

민원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 등 70여종의 정보에 대한 공유체계를 구축(´07년말)하여 행정·공공·금융기관이 공동이용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 관행을 혁신(´08년말 연간 2억 9천만통 감축)하였고,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을 추진(´06.6, 입법예고 실시)해 왔다.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지방자치 정착

지방선거 주관 부처로서 법정선거업무와 함께 불·탈법 선거운동 차단 등 5.31 지방선거

를 공명정대하게 추진해 왔다.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07.1)을 앞두고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및 총액인건비 산정을 추진하였고, ´06.10월까지 조직정보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 향후 조직·재정운영상황, 각종 평가결과 등 자치단체 간 비교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 공포(´06.6)로 상임위·회기 자율성 강화, 전문위원제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복지·고용·주거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으로 통합·개편하여 ´06.7월부터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들어 갔으며 단계적 확대 실시되도록 했다.

늘어나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으로 외국인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06.4)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치단체 전담인력 확보, 표준 조례안 및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

급증하는 지역행사·축제 등 기초자치단체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를 대폭 강화(심사대상 10억이상 → 5억이상 조정)했다.

※ 행사성 사업 심사기관을 5억～10억은 시·도 심사로, 10억 이상은 중앙심사로, 500억이상 사업은 재정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용역 의무화 조치

자치단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성과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별예산(´08) 및 복식부기회계(´07)의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고자 복식부기회계 자산부채 실사 추진 및 자치단체 회계기준 제정안(행자부령) 등을 마련(´06.5)해 왔다.

지방재정운용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정분석·진단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전면실시(´06.8) 준비를 위해 분석지표에 대한 검증·보완 및 재정분석정보시스템 구축(´06.5)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을 마련(´06.3)했다.

자치단체별 차이가 심한 각종 수수료를 원가분석에 의해 통일화하여 동일 서비스의 동일 가격원칙 및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징수기준(대통령령)을 제정·공포(6.29)했다.

복지·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를 많이 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지원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보통교부세의 측정항목 중 사회복지·문화분야 확대(31%→34%)해 왔으며, 결혼이민자수·장애인 비율 등 취약계층 관련지표 신설, 초고령 자치단체(65세 이상 노령인구 20% 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 팀제·성과관리 발전을 통한 부내혁신

팀제 도입에 따른 팀간 협력상 애로를 개선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제해결형 자율팀제(마이더스 팀제)를 도입, 총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 연구내용 합동발표회 개최해 우수과제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과제예시 : 불필요한 일버리기, PPT 보고서 만들기, 세외수입 업무체계의 확립 및 관리방식 표준화 방안 연구 등

전략 집중형 조직을 지향하는 CEO 미션제 실시로 장·차관이 핵심 임무를 부서장에게 부여하고 연말 평가·보상하게 되며 이는 본부·관·단장 등 18명에게 적용, 직무성과계약 형태로 운영한다.

※ 예시 : 전자정부본부장 성과지표 : UN 전자정부지수 3위, 구비서류 감축 400만건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터 만들기 노력

◆ ‘희망인사시스템’ 도입(´06.4.5)

개인은 본인의 인사희망을, 각 부서장은 추천자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인사권자는 실시간 조회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해 왔으며, 이는 직원이 근무하고 싶은 보직을 부여하여 일에 대한 열정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한다.

※ 5.2 팀원급 115명 인사 시, 93.9%인 108명이 개인별 희망부서 반영

◆ ‘장관 핫라인’ 설치(´06.4)

인사상 애로사항, 혁신아이디어, 건의사항 등을 등록하면, 장관이 직접 개봉·답변하는 장관과 직원 간 1:1 의견교환 시스템으로 개인인사, 업무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총 49건 제출되었다.

◆ ‘가정의 날’및‘행자부의 날’시행(´06.4.12)

창의적 아이디어는 조직에 대한 애정과 변화, 그리고 휴식에서 비롯된다는 인식하에 매주 수요일은 정시에 퇴근, 가족과 함께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 4.12부터 지금까지 총 11회 실시(연 인원 기준 96% 이행)

한편, 매주 금요일을 행자부의 날로 정하여 토·일요일 이틀 휴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해 왔다.

※ 본부장 등 주요간부가 참석하는 정책조정회의 운영(07:30)

◆ 베스트 공직자 선정(´06.4)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보상을 일상화하여 자긍심을 제고시키고자 혁신, 업무수행, 고객만족 등의 분야에 대해 뛰어난 성과를 올린 공직자를 선정, 매월 이달의 베스트공직자상을 시상해 왔다.

※ 4～5월 2회 총 6명 선정·시상

◆ 퇴직공무원 퇴임식 개최(´06.6.30)

행자부 출범이래 처음으로 정년 및 명예 퇴직자 1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퇴직공무원 퇴임식을 거행하여 퇴직 공무원에게는 공직의 마지막 순간을 영예롭고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직 공무원에게는 선배공무원을 통해 공직에 대한 봉사·헌신을 자부심으로 갖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역점 추진과제

◆ 공무원연금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95년 이후 부담률 인상(5.5% → 8.5%), 지급개시연령제(60세) 및 소득심사제 도입 등 지속적인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재정 안정화, 공무원 신뢰보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 정책목표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재정수지 부족액 충당을 위한 국고 보전금은 ’04년 1,742억, ’05년 6,096억이었으며, 금년에는 8,452억 수준에 이를 전망

논리성과 현실 적합성을 갖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연구기관(KDI) 연구용역 결과와 그동안 내부검토 내용을 기초로 정부대표·공무원노조 및 연금수급자 대표·시민단체 대표·연금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 정적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합법적 노조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체교섭이 요구될 전망이다.

합법노조와의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교섭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노사합동연찬회 등을 개최, 신뢰 구축한다.

불법단체의 조속한 합법노조 전환을 위해 지속적 설득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면서 법노조 전환 거부 시, 당초 방침대로 지도부 징계 등 엄정 대처하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주동자 배제징계 등 강력 조치한다.

자치단체장이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을 하거나 인정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적 노사관행을 적극 방지한다.

※ 전공노 인정서약서 작성을 파기토록 지침 시행(6.21)

이러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하고, 정부포상 배제 등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에 들어간다.

※ 7월 중 행자부장관 주재 공무원 노사관계대책회의 개최

◆ 주택에 대한 거래세 인하 방안 검토

주택에 대한 거래세(취·등록세)는 ‘04년도 5%에서 ’05년도에 4%로 1%P 인하하였고,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1년간 2.5%로 인하하는 등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계속 경감해오고 있다.

보유세 강화수준에 따라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보유세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과세되므로 앞으로 보유세수 증가수준에 맞추어 당정간 협의를 통해 거래세 인하 검토한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적극 추진

지역의 종합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은 지역과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되, 중앙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분야를 지원한다.

※ 예시 :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서비스 인프라(교육·의료·복지·문화·환경·주택) 확충 사업 등

금년 중 살기좋은 지역모델 개발과 관련사업을 패키지화하고, 공모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0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7월부터 전국 5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시범 사업은 시군구청의 주민생활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주민생활지원국)로 통합하고, 읍면동 사무소에도 인력을 확대 배치(약 1,400명)하여 주민들은 복지·고용·보육·주거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를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하나만 방문하여도 종합서비스를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시·구로, 내년 7월부터는 군까지 확대하여 모든 정보를 원클릭 처리하는 ‘주민생활지원포탈’을 구축(´07.7 개통)한다.

◆ 정부조직의 상시적·전문적 진단체계 구축

장관 직속으로 정부조직·기능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상시 진단하는 조직진단센터 설치(´06.7) 불필요한 인력증원을 억제하여 정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전략적인 중장기 정부인력 운영방향을 설정한다.

중앙과 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운영 지원·컨설팅 등의 기능 수행은 총액인건비제 시행(’07년)과 맞물려 각 기관의 자율·성과에 기반한 조직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파일이름:역점과제별 연락처.hwp)

<문의=재정기획팀, 02-2100-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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