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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5-06
협의회는 4월 14일(수),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공공외교 지원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테스크 포스(Task Force, 이하 TF)는 2016년 공공외교법이 시행되면서 '공공외교'라는 개념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추진해오던 '국제교류협력'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족하였다.
협의회 김대식 국제화지원국장과 성공회대학 양기호 일본학과 교수가 공동단장을 맡았고, 3개 분과(조직·재원, 법·제도, 사업 발굴)에 7명의 외부자문위원 및 9명의 협의회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공외교 용역 결과 및 TF 활동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TF 자문위원 간 주요쟁점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향후 수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TF 전체회의는 7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4월 14일(수) 일본 정부가 2년 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우리나라 등 인접국과 다시 협의하며, 오염수 처리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와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수용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게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는 2021년 4월 21일(수)에 ‘COVID19와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 노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본 웨비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지방정부의 정책적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기획한 “해외 지방행정 웨비나 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협의회 미국사무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조지아 대학 캐서린 윌로비(Katherine Willoughby) 교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데보라 캐럴(Deborah Carroll) 교수, 전미 예산담당관 협의회 셀비 컨즈(Shelby Kerns) 국장이 COVID19 극복 과정에서 발생된 미국 주정부의 재정위기 양상과 극복 노력, 향후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과 경기대학 구균철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표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시사점과 정책수립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지방정부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해외 동향과 정책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중국 등 국가별로 특화된 주제를 선정하여 웨비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1년 4월 26일(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일본 사례)’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회의는 지난 3월 30일에 열린 영국과 프랑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 자문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진행되었으며, 실시간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각 시·도 지방자치법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일본의 특별지방공공단체 광역연합에 대한 검토-칸사이광역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칸사이광역연합의 설립경위, 조직, 규약 등 칸사이광역연합에 대한 전반전인 내용을 발제하였다.
토론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용 교수가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경북 정책기획관실 허윤홍 팀장과 경남 동남권전략기획팀 최윤종 팀장은 해당 시·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진현황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토론에서 남원시 관광과 진현채 주무관이 제주와 세종의 성과를 이을 새로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델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제시하였다.
이번 자문회의를 끝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국, 프랑스, 일본의 해외 사례 검토는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오는 5월 12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부산토론회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외사례 등 종합 정리를 통해 정책과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협의회는 4월 29일(목)에 ‘의회민주주의 원류, 영국의 지방분권을 만나다’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해외 지방행정 웨비나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협의회 영국사무소에서 주관하였으며, 이번 웨비나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초광역지방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필립 크리포드(Philip Clifford) 영국지방정부협의회(LGA) 수석고문과 엘런 하딩(Alan Harding) 광역맨체스터연합(GMCA) 수석경제고문이 ‘영국의 지방분권(Devolution) 현재와 미래’와 ‘광역맨체스터연합 분권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앤드류 웨스트우드(Andrew Westwood) 맨체스터 교수,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안영훈 한세대 공공정책미래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국과 양국의 초광역지방정부연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이번 온라인 포럼에는 박은하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와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 영국대사가 참석하여 양국 교류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살아있는 생생한 해외 동향과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컬에듀센터는 지방의 국제화를 현장에서 선도할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금년 총8회(실무과정 4회, 지역과정 4회)에 걸쳐 실무사례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된 ‘신남방지역과정Ⅰ’에는 41명의 교육생들이 참가하였고,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Zoom)의 심도 있는 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였을 뿐 아니라 교육생 간의 열띤 Q&A 시간을 통해 업무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4회 신북방지역과정Ⅰ교육은 6월에 운영될 예정이며, 보다 심층적인 내용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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