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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개최 자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3-28
국가균형발전 부문사업에만 15조 6천억원 투자
세부사업 본격 추진으로 지난해보다 18.1% 증가
- ‘06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수립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월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를 개최하여「’06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음
□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구축 등 부문별 사업에 총 15조 6,038억원을, 전략산업육성 등 지역의 혁신발전을 위한 사업에 총 5조 4,366억원 등을 각각 투입할 예정
ㅇ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추진 제2차년도로 부문별·지역별 투자소요가 각각 전년대비 18.1%, 38.6% 증가
□ 부문별로는 동.서.남해 3개 연안 축과 동-서 고속도로를 연계한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1조 227억원),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7,555억원) 등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부분이 6조 7,178억원(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ㅇ 지역전략산업진흥(6,686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2,600억원), 광역권 관광개발사업(3,295억원)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발전기반구축부분 4조 3,874억원(28.1%),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3조 9,477억원(25.3%), 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3.5%)의 순
ㅇ 아울러 올해에는 송도 u-IT 클러스터 구축사업(국비 371억원) 등 11개의 신규사업(1,106억원)을 포함하여 총 3,598억원이 신규과제에 지원될 예정
□ 다음으로 16개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 육성(2조 1,001억원, 38.6%), 지역 혁신기반구축(1조 1,660억원, 21.4%), 지역 연고산업 육성(7,831억원, 14.4%) 등 7개 실천과제에 대한 지역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음
ㅇ 지역별 균형발전시책의 중점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서울: 동북아 비즈니스.금융 허브 및 IT.BT 산업거점 육성
- 부산: 물류 중심도시화 및 R&D 역량 강화
-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동남권의 R&D 거점 구축
- 인천: 과학기술기반 조성 및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육성
-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 및 광주 문화중심도시 건설
- 대전: 대덕R&D특구 중심의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구축
- 울산: 오토밸리 구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진
- 경기: 첨단지식기반 산업집적화 등 지식.정보 허브 구축
- 강원: 바이오, 의료기기 등 클러스터화 및 관광허브 구축
- 충북 : 오송단지 중심으로 IT.바이오 산업 거점 육성
- 충남: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중심의 산업발전기반 조성
- 전북: 자동차.기계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향토산업 육성
- 전남: 조선.해양생물 등 전략산업 및 녹차 등 지연산업 육성
- 경북: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화 및 지역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
- 경남: 지식기반 기계산업 육성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화
- 제주: 건강.뷰티 생명산업 육성 및 국제관광도시 기반 구축
□ 동 계획은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04.8)의 제2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자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적으로 수립되었으며,
ㅇ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을 채택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ㅇ 국가 R&D 예산의 지방 지원 비율을 ‘06년에 36.2%로 확대(’07년까지 40%로 확대)하여 지역의 자생적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는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추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06년도 상반기중 각 부처 및 시․도의 시행계획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계획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밝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와는 금년 시행계획상 재원별 투자소요를 살펴볼 때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 및 민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제 2차년도 세부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 부문별: 전년대비 18.1% 증가, 지역별: 전년대비 38.6% 증가
ㅇ 동 시행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내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첨부: ‘06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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