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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10-0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9월 11일(토)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공법학자대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주제로 지방분권 특별세션을 마련하였다.
사회자로 김재광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나섰으며, 발표자는 김수연 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이, 토론자는 허진성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권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였다.
김수연 부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지역대표형 상원에 관한 해외사례와 도입 시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발제하였다.
이에 토론에서 허진성 교수는 지역대표형 상원의 역할 및 위상과 지위 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이권일 교수는 독일의 연방참사원(Bundesrat)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지역대표형 상원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협의회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과제에 대한 공감대 및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및 대응해 나갈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 9월 14일(화)~15(수) 양일에 걸쳐 글로컬에듀센터를 줌(ZOOM)을 통한 화상교육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제의전 및 글로벌 매너’라는 주제 아래, 성신여대 김선주 교수의 「국가별 매너」를 비롯하여, 경인여대 안명숙 교수의 「퍼스널 브랜딩과 글로벌 매너」, 알토스랩 서여주 대표의 「365 글로벌 애티켓 커뮤니케이션」, 넥스나인 김유림 대표의 「코로나로 변화하는 비대면 행사기획」 그리고 외교부 의전총괄담당관 신동우 과장의 「개념과 사례로 보는 의전」등 총 5개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1박 2일 동안 전국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자 78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 참가자 98% 이상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다.
글로컬에듀센터는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공무원의 국제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총 8회(실무과정 4회, 지역과정 4회)에 걸쳐 실무사례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며, 제7회 교육은 11월 중, 「신남방 지역의 이해와 교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회 일본사무소 주관으로 지난 9월 14일「고향세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일본이 2008년에 도입한 고향세와 유사한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 중에 있는 만큼 보다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웨비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소개 및 기대효과, △일본의 고향세 제도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사례 △도쿄 스미다구의 고향세 제도를 통한 미술관 지원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자들은 일본 고향세 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는 총 22개 지자체에서 65명이 참가하였고, 참가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양한 의견 제시하며 고향세를 활용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로 일본의 고향세 제도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자기부담금 2,000엔 초과 시 기부금액을 세금공제 해주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 대회의실에서 제9대 조명우 사무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상황 속 조촐하게 진행된 취임식에서 조명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내고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데 지방자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17개 시도의 이익을 대변하고, 협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지원하며, 지방자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조명우 사무총장은 1986년 공직사회에 입문 후 인천광역시, 행정자치부, 대통령비서실, 기획예산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청장,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였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운영 중인「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지방지기(이하 지방지기)」간담회를 지난 9월, 총5회에 걸쳐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발대식으로부터 이후 첫 모임이었다.
간담회를 통해 3개월 동안 활동한 소감 및 경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지기는 코로나19로 계획대로 활동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분권 홍보 활동을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제16기 지방지기는 올해 12월까지 활동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10월 말 중간 워크숍을 개최 예정이다.

협의회는「남북교류 찾아가는 1:1 협력대화」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9일(수) 통영시청을 방문하여 남북 문화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특강을 개최하였다.
특강은 음악의 도시, 통영의 지역 특성에 맞추어 남북 음악교류의 경험을 토대로 장용철 안양대학교 교수(대외협력부총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인 행정과, 문화예술과,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참석하였다.
장용철 교수는 1990년 범민족통일음악회 평양 공연, 2006년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등 직접 추진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 남북 음악교류 사례, 음악을 통해 남북화해에 앞장 선 윤이상 음악가의 생애와 역할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경색된 남북관계에는 “음악, 공연예술, 스포츠와 같은 비물질적 자원을 통해서 외교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연성외교(Soft Diplomacy)’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평화적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략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근거가 마련되고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 여건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9월 30일(목) 「제4회 지방공무원 대상 자치분권 교육」을 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자치분권 교육은 지방자치 역량강화 및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위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5회로 운영되고 있다.
강의는 현재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겸 한국경찰학회 회장인 이상훈 교수를 강사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금년 7월 본격 도입된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자치경찰제 시행의 의미와 배경, 자치경찰제 도입 경과, 개정 경찰법 개관, 시도별 자치경찰 사무 추진사항 및 자치경찰제의 미래와 입법적 과제 등을 다뤘다.
교육 영상은 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며, 금년 마지막 교육인 제5회 교육은 11월 말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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