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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분권팀]자치경찰법(안)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1-24
[2005년도 추진상황]
○「자치경찰법」을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 제출(11. 3)
○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소위 심의(12. 7) ⇒ 현재 계류중
[2006년도 추진계획]
○「자치경찰법」국회통과 등 관련법률 개정 마무리(1월 ∼ 4월)
○「자치경찰법 시행령」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5월 ∼ 8월)
○ 시범실시(하반기)
○「자치경찰법」을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 제출(11. 3)
○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소위 심의(12. 7) ⇒ 현재 계류중
[2006년도 추진계획]
○「자치경찰법」국회통과 등 관련법률 개정 마무리(1월 ∼ 4월)
○「자치경찰법 시행령」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5월 ∼ 8월)
○ 시범실시(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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