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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12-0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단장 양영철 (사)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자치경찰위원회 가운데 방문을 희망하는 14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에서는 총 12건의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연내 시·도 의견수렴을 거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에 건의 및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은 양영철 (사)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신원부 (사)한국평가원장,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 및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과 김충신 차장이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1월 12일, 제16기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지방지기(이하 ‘지방지기’) 중간워크숍을 서울명동 알로프트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발대식(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활동하였던 지방지기의 개인 및 팀 발표 시간을 통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우수활동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내용 등 김수연 분권제도연구부장의 분권 특강의 시간을 마련했다.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했으며, N서울타워 현장 탐방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지방지기는 “남은 기간 동안 지방지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1월 18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영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협의회가 후원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조명우 협의회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였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도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일 노정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개 법률의 개정안은 공공병원 신․증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병원의 공익적자를 지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의 개정방안도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한편 전일 17일(수)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고영인 및 보건의료노조는 공동으로 3개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조명우 사무총장은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시·도지사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조속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중앙정부,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11월 23일 부산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정책 아젠다 정립」을 주제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조명우 협의회 사무총장과 박순애(한국행정학회 회장)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 20여명으로 구성하여 1차(10월 19일)와 2차(11월11일) 포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박순애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박관규 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난 두 차례 포럼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균형발전 정책의제를 크게 4가지 부문으로 정리한「차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제(안)」을 발표하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문별 의제 및 그와 관련한 정책아젠다를 제시하고 토론하였다.
포럼 참가자들은 3+2+3 권역발전계획 수립과 지역주도 초광역협력의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의 자율성 강화에 기반을 둔 중앙의 균형발전 재정지원 규모의 대폭적 확대, 균형발전 추동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및 지역의 고등교육 강화에 근거한 지식생태계 강화 등을 핵심적 정책 아젠다로 논의하였다.
포럼의 공동위원장인 조명우 사무총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국가발전의 최우선 목표이자 국정운영의 핵심과제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4개 부문에 대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획기적 인식 전환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포럼에서 기존에 정립된 지방분권 분야 정책의제와 함께 새롭게 정립된 균형발전 정책의제를 17개 시·도의 공통된 의견으로 정립하여 차기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시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11월 24일(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7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고경빈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학계·시민사회 소속의 17개 시·도 추천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위원회에서는 ʹ21년 남북교류협력 지원 추진실적 및 ʹ22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남북관계 정세 분석 및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의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남북교류협력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과거에 해왔던 방식의 답습이 아니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심사항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각 시·도별로 남북교류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2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 남북 교류협력 과제 연구와 발굴, 시·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상호협력·분담 방안 논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정부·국회 등 정책과제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1월 26일(월)「제5회 지방공무원 대상 자치분권 교육」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제5회 교육은 지난 제1~4회 수강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받은 제2회 교육(개정 지방자치법 주요과정)의 심화과정으로 최근 주요 이슈인 지방일괄이양법과 고향사랑기부제도 같이 다루었다.
강의는 제2회 교육에 이어 동국대학교 최봉석 교수님이 맡아 진행하였으며 교육 영상은 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다시보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2022년에도 지방공무원의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과 역량강화 도모를 위해 주요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선 D-100,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이제는 준비해야!』을 주제로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과 재정분권특별위원회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재정분권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경숙, 양정숙, 이해식, 윤후덕 의원 등이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성과를 평가하면서 아쉬움을 표하였으며 3단계 재정분권은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완주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분권 2단계 내실화 및 강력한 3단계 추진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회장인 성신여대 경제학과 우명동 교수가 맡았으며,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재정분권 1,2단계의 성과 및 3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부의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발제하였다.
토론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의 강력한 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관련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2차례 재정분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3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 등을 포함하였으며, 재정을 중심으로 다루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의견과 방향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협의회는 1~2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정부가 확충한 지방재정을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의미 있는 주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할 계획이며, 재정분권 확충액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대응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차례 재정분권에서 그치지 않고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정부 살림 확충을 위하여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공동으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에 걸쳐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대화 및 워크숍을 추진했다.
참석자를 위해 물품 반출입 신청, 대북제재 면제 신청, 남북협력기금 신청 등 남북교류협력 추진 실무절차 강의 및 질의답변과 기관간 현황 및 협업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철저한 방역 수칙 하에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소수로 진행되어 더 알찬 행사였고 궁금한 점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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