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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협력 업무협약 체결, 좌담회 및 포럼 개최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12-09
열린공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협력

업무협약 체결, 좌담회 및 포럼 개최

지난 11월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좌담회를 가졌다. 이어서 차기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할 균형발전 정책 아젠다 정립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협력 업무협약 체결 및 좌담회에는 송하진 협의회장(전북지사)를 비롯하여, 유동훈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수석부회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참여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연구하는 5개 기관이 공동연구 체계를 구성한 것과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업무협약 이후 좌담회가 이어졌다. 조명우 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 경과와 회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협력회의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협의회장은 균형발전은 지방분권 강화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균형발전 정책 아젠다 정립을 위한 포럼이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개최되었다. 먼저 하동현 전북대 교수가 ‘강소권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후 박관규 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균형발전 정책의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전북지사)는 “초광역협력을 통해 지역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원, 제주 및 전북 등도 강소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전북지사)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


하동현 전북대 교수

박관규 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발제이후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균형발전재정의 개혁, 권역공간계획과 강소권 전략, 산업경제전략, 중앙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성 강화, 권역별 특화생태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된 의제들은 이후 정책포럼에서 한 번 더 논의한 후 정리하여 17개 시ㆍ도의 공통된 의견으로 정립하여 차기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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