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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1-10
2021년 12월 14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공의료포럼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후원하는「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방향과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남인순, 이용빈, 이수진(비례), 신현영, 엄태영 국회의원 그리고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 참석하였다. 조명우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공병원의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이 확실해졌으며, 공공의료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공공의료 대전환’이라는 기치로 <공공의료포럼>이 발족한 후 열린 세 번째 정책토론회로 앞서 공공의료 확충방안,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빈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과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각각 좋은 공공병원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과 바람직한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300병상 이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를 제시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소의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협의회는 국회, 중앙정부,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2021년 12월 13일(월)부터 2일간 제8회 화상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들의 국제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컬에듀센터-신북방지역과정Ⅱ」을 주제로 2일간 총10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지자체 공무원 53명이 참여하였으며, 교육 만족도 98%로 실전 업무에 많이 도움 된다고 조사되었다.
이번 신북방지역과정Ⅱ는 사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신북방지역의 궁금했던 내용을 강릉원주대학교 김영식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지은 교수, 코트라 신북방팀 박지원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HK연구교수 고가영 교수, 동국대학교 홍웅호 교수의 강의로 구성하였으며 교육생들의 궁금한 점을 피드백하며 강의의 만족도를 높였다.
협의회는 2022년에도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의로 교육생들의 업무역량이 한층 더 높이는, 의미 있는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금), ‘분권과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변화와 이행과제를 주제’로 한 2021년 12월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당초 동국대학교 모의법정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 온라인 ZOOM 회의로 변경되어 열렸다.
회의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인 김재광(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차기회장인 최봉석(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환영사와 조명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의 축사로 이어지며 개회되었다.
학술대회는 제1주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설계와 발전방향, 제2주제 중방협력회의 의미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과제, 제3주제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의 구축방안이라는 세부주제로 구성되며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협의회에서는 김수연 분권제도연구부장이 제2주제 발표자로, 김희진 분권제도연구부 연구위원이 제1주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다.
김수연 분권제도연구부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주요내용과 지방중심의 의제 선정 및 지원단 설치 등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한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김희진 연구위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각종 승인, 국가사무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위임 및 이양,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 부담 등 지방의 입장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 관련 제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및 대응해 나갈 것이다.
협의회는 2021년 12월 17일(금)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재정 : 도전과 과제」를 대주제로 한국지방재정학회 등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세션에서는 두 편의 논문 발표 후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과 주윤창 연구위원이 ‘광역연합조직의 세입구조 분석과 시사점’을, 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서희 부연구위원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토론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하 조선대 교수, 조병우 건국대 교수, 박철 행정안전부 서기관 및 한근호 전라북도 예산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주요 발표내용으로 박관규 연구실장과 주윤창 연구위원은 미국·일본·영국 등 해외 광역연합조직들의 세입구조를 분석하고 특징을 밝히며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다양한 세원들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서희 부연구위원은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핵심적 해결책으로는 공모사업의 성격에 맞는 적절성 여부의 판단 제도 마련과 공모사업의 선정 및 운영 단계별 해결을 찾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협의회는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밀하게 다듬고, 보다 많은 자료와 사례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정교한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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