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공기관을 서비스중심 조직으로 재편

공공기관의 사무행정 인력을 줄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는 인력 재편작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됨

세부 추진계획은 정부의 공통 가이드라인 시행(7월), 공공기관별 자율 재편 계획 수립(9월)을 거쳐 10월 중 확정 예정

한편, ´05년도 혁신평가 결과 혁신활동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혁신촉진대책 수립 및 외부 혁신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

정부는 7월 7일(금) 100여명의 공공기관 CEO, 정부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2006년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재편계획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음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주요 혁신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공공기관의 인력을 종래 내부업무 중심에서 대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자율 재편

공공기관 본부의 일반행정 등 내부 지원인력의 비중을 줄여 사업소 등 대국민 접점의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
기술직 등 서비스 조직·인력 중심의 인사 운영 강화
설립목적·경영성과 등을 감안한 자회사 기능·역할 재편
행정구역 중심의 지사 운영체계를 지형·교통중심으로 개편 등

② 임직원에 대한 외부 평가 결과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임직원의 책임성을 확보
감사결과 및 제재 조치, 기관장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개인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DB화하여 인사 기초자료로 활용

③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장애인·여성·국가유공자·이공계·지방출신 채용 및 중소기업·신기술제품·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기관별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 기관별 경영평가 및 주무부처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④ 임직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를 통한 투명·윤리 경영 실현

´공공기관 경영정보 포털(´05.12월 개통)´의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20→27개)하여 민간기업도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 강화

* 평균인건비, 업무추진비, 경영위험요소 비용추계, 대규모 공기업집단의 자회사·내부거래 현황 등

비리·방만경영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위의 청렴도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현재 35개 → 94개)등

⑤ 공공기관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폐지하여 경영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종래 관행에 의한 규제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규제를 주기적 점검·개선하도록 법제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반영)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법령상 규제를 정비

⑥ 공공기관의 혁신촉진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 수립·추진

혁신단계별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학습지원 체계 구축
* 교육대상별 변화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제공

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컨설팅 그룹´ 운영
* 취약기관 1:1지원, 기관별 혁신강화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 등

혁신부진기관에 대해 혁신촉진대책 수립과 외부 혁신컨설팅을 의무화

오늘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은 종래 여러 부처*가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민·관 공동으로 ´공공기관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각 부처의 관련 정책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마련

* 감사원·청렴위·인사위·국무조정실·기획처·정부권장정책 주관부처(10개)·주무부처 등 총 29개 기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직·간접 지원

대통령지시사항, 감사원·청렴위 권고사항, 각 부처의 정책과제를 종합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
과제별 관계부처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재정립

앞으로 정부는 ´06년 7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평가할 계획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전력, 한국관광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3개 기관의 혁신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기관혁신 대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 및 의견 교환도 있었음

지방외교

지방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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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006년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공공기관 혁신종합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