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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9-0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8월 11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용자 중심 의료 협의체의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0일에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이 제시되었고, 7월 20일에는 도입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조희숙 교수(강원대)가 주제 발표를 하고, 홍윤철 교수(서울대), 조승연 회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박기영 사무처장(한국노총), 남은경 국장(경실련), 정재수 실장(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안정희 부장(한국 YWCA연합회), 황동일 실장(국립대학병원협회) 그리고 협의회의 전성환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공공의료 강화에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대로 공공임상교수제가 절충 가능한 대안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도 도입에 있어서 우려사항으로 정부의 예산 배정과 인력 배치, 특정 단체의 이익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과거 의사파견제도의 실패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공의료 강화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공공임상교수제 도입뿐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협의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가능한 분야에서 협업하고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지난 8월 17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강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보조금 비율,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공공의료포럼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임준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과 정재수 정책실장(보건의료노조)이 각각 「공공병원의 공익 적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예비타당성조사·보조금 비율 관련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하여 발제를 하였다. 임준 센터장은 공공병원의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으로 필수의료영역은 전액 국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기금 조성 필요성, 건강보험 수가와 지불보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재수 정책실장은 70개 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의 필요성과 함께 공공병원 설립 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분담비율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가 좌장을 맡고 정백근 교수(경상국립대), 김현주 위원장(울산건강연대), 정일용 원장(경기도의료원), 박관규 실장(시도지사협의회), 조원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노정훈 과장(보건복지부)이 지정 토론을 진행하였다.
지방정부의 공공의료에 관한 인식 전환과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를 고려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율을 기초연금의 보조율에 맞추는 것을 검토 가능하다는 내용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되는 예타면제, 보조금 조정은 모두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회와 관계 정부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협의회 지난 8월 26일, 협의회 호주사무소와 공동 주관으로‘글로벌 정책 리서치(호주)’사업을 줌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기존의 탄소 중심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주목, 지속적인 수소 경제로의 이행을 모색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수소 생산에 최적화된 조건을 가지고 글로벌 수소 수출대국을 꿈꾸는 호주와 수소차 생산 등 수소 활용분야 강국인 우리나라는 향후 수소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 행사의 주제를 ‘한호 수소경제 협력을 통한 그린뉴딜 정책 실현’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호주와 실시간 줌 화상회의로 연결하여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는 △호주 연방정부의 수소산업 육성전략, △빅토리아 주정부의 수소정책, △한국과 호주의 수소업계 협업 동향, △우리나라 수소경제 선도도시인 울산광역시의 수소 정책을 차례대로 소개하였으며, 총 22개 지자체에서 79명의 참가 신청하여 수소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8월 31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제8대 전성환 사무총장 퇴임식이 있었다. 코로나19 상황 속 조촐하게 진행된 퇴임식은 전성환 사무총장의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 전달과 퇴임사로 진행되었다.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년 여간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다음은 전성환 사무총장이 남기는 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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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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