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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코로나19 현장, 방역체계를 말하다

작성자웹진관리자작성일2020-06-10
정책공간
코로나19 현장,
방역체계를 말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공공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 때문에 코로나19는 물론 앞으로 벌어질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창보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김창보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메르스, 코로나19를 모두 겪으셨다. 질병관리본부 방역시스템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나?

코로나19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컨트롤타워로서 제기능을 해주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면서 체계적인 방역이 가능했다. 좋은 사례가 바로 이태원 발 코로나 사태이다. 지방정부에서 이태원 확진자가 나타나자마자 익명 검사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고,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신속한 방역이 가능해졌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4명이 공공의료를 이용하였다. 감염병에 있어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앞으로 필요한 역할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서울시는 다행히도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공공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시립병원 병상만 721개에 생활치료센터는 210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에만 900개가 넘는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2만~3만 명 정도의 수준에 이른다면 모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쩌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오면 민간도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다. 즉 공공의 기능은 모든 사람을 커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발병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민간이 순조롭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한 민간이 참여했을 때 전체 상황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때문에 앞으로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양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모든 부분을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역할로 어디까지 버텨줄 것이고 그러려면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올 하반기 코로나19가 다시 한 번 올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대구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서울시의 큰 화두이다. 여전히 공공병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곧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대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큰 규모로 커져서 폭발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보다 ‘환자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확산이 큰 규모로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둘째, 민간병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 있다. 민간병원에 협조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의 입장에서는 기존 환자들도 있다 보니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차라리 민간병원 의사들이 생활치료센터로 일하러 올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이다.
셋째, 지금보다 중증 환자에 대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들과의 연대를 꾀하고 있다. 연대를 통해 5% 가량의 중증환자에 대한 사망률을 낮추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윤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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