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1. 자료실
  2. 지방분권연구
  3. 정책자료
프린트 공유하기

정책자료

[분권레터]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김성환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을 만나다

작성자웹진관리자작성일2020-08-06
이슈공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김성환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을 만나다

올해 국내는 물론 세계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코로나19였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세계가 힘을 합쳐 노력했지만 종결은 아직 멀기만 하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친환경 등을 내세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이 감염병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을 만나 지방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김성환 그린뉴딜분과위원장

최근 정부가 지자체 맞춤 뉴딜 정책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중 그린 뉴딜이 필요한 이유와 성공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부가 7월 14일에 확정 발표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기본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중 그린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전환이 중요해짐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 여부는 우선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서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 달성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사실상 향상된 목표를 선정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 가운데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추진이 막혀있는 태양광‧풍력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주민수용성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진다면 환경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까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외부인이 지역에 들어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그 지역주민들의 사업 참여가 어렵거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제도로써 보장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마련해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주민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지금까지 에너지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단지 구제만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인허가와 관련된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일부 이양함으로써 지역마다 특화된 사업은 기초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함께 돈 버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기초단체장이 직접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면 지자체장에게도 큰 동기 유발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수용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무엇을 지원해줘야 할까요?

그린뉴딜은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가 분산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개념상 지자체가 제 역할을 잘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일부 권한을 이양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중앙집중형 대량생산방식에서 지자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일부 인허가권의 이양과 함께 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럼 지방정부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온 에너지권한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산업전환,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주민,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충분히 공론화시켜 지역 사정에 맞는 그린뉴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역주민들은 어떤 점이 가장 좋을까요?

그린뉴딜 정책이 각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보급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공유된다는 점입니다. 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태양광‧풍력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부터 근처 시군구 주민, 넓게는 전 국민까지 단계별로 발전사업의 주주 또는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깨끗한 에너지 생산이 국민의 소득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보다 재생에너지의 입지가 우수한 지방에서 주민의 보조 수입원이 되어 수도권-지방의 소득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주도형 그린뉴딜의 성공으로 지역에는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수소차, 배터리, 풍력발전기 등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가 탈탄소경제로 전환되며 수많은 신사업의 영역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생겨난 그린 신사업은 특히 에너지 및 사업의 전환으로 기존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계층과 지역의 소외가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전환과 재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린뉴딜 분야에서 지방정부는 정책의 주요 참여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모두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지방 간 격차가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윤태웅
  • 연락처 : 02-2170-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