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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지역균형 뉴딜, 성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작성자웹진관리자작성일2020-11-05
이슈공간

지역균형 뉴딜,
성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극심한 경제침체를 경험하면서 우리 정부는 뉴딜정책의 기본 방향을 받아 들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저탄소, 친환경 중심의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자해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추진해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지역적 차원에서 국가 뉴딜정책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나중규 /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

지역균형 뉴딜 전략이 필요한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의 마중물로서 ‘구조적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큰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 추진내용에 대한 반응을 보면 ‘경제회복 탄력성을 이끄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부터 ‘이전 정부의 추진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부정적 시각까지 매우 다양하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에 따른 선행 과제와 문제점
선행 과제와 문제점
최근 지역의 경우 전반적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일자리 감소,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수출·생산 등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특히 지역 소비심리 위축은 대형소매점 판매액을 급감시키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면서 실업 대란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는 비수도권의 소비, 생산, 수출, 일자리 등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하여 지역 차원의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 실행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역균형 뉴딜 성공을 위한 조건

수도권에 모든 인적, 물류 인프라가 집중된 현재의 국토 공간구조 하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은 수도권 일극 중심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해마다 기업 유출이 심화되어 청년 인재가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찾아 수도권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지역의 대학에서 길러낸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 특화형 뉴딜정책 추진 방향
추진 방향
이에 우선적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에 보완하여 지역 차원에서 성공적 뉴딜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그린뉴딜을 추진할 핵심 인재부터 길러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의 리더로 도약한다’는 큰 국정기조를 적극 수용하되, 지역 인재가 중심이 되는 인재뉴딜을 기반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통합되는 독자적 지역 뉴딜 기본구상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디지털·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뉴딜(Brain New Deal) 정책에 보다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그린뉴딜 간 융합화를 통한 새롭고 독자적인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주로 단기 임시 일자리와 서비스업에 맞춰져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뉴딜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중후장대한 기존 제조업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GVC)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변화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비대면 기술과 비대면 산업(Untact Tech & Untact Industry)의 육성이 필요하다.
지역 뉴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 구축
셋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 특화형 지역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실무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단’과 연계하여 지역 내 관련 법(조례), 조직(시도 관련 실국 연계), 추진주체(산학연관민),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각 지역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그린, 인재 뉴딜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뉴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질적 추진을 위해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와 ‘그린뉴딜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실질적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과 사람 중심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발시키고 있다. 현재 지역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IMF 위기부터 누적되어 오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뉴딜정책의 수립 방향으로 경제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자동화와 노동숙련의 균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구축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의 경제산업 체질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뉴딜을 통한 지역 혁신시스템의 구조적 대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방 재정 확충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정치, 사회적 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성공적 뉴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이나 약속을 이행한다’는 뉴딜의 사전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혁신체제 내 다양한 주체들 간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에 따라 지역 혁신 주체들의 역할 재정립과 이들 간 새로운 관계의 지향점 설정을 이뤄내야 한다.

대전환 관점에서 본 지역균형 뉴딜의 완성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는 뉴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이 다소 부족하고,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사회상·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현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와 같이 수도권 중심, 시장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선회한다는 느낌이 있으며, 지역의 자립적 지역발전과 분권 국가로서의 정책적 위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에 ‘뉴딜(New Deal)’이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분권형 국가라는 큰 패러다임 전환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의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 사업을 받아서 지역에서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지역 고유의 특성과 차별화된 인적·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신산업, 환경 및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FEZ),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신공항과 신항만 등 핵심 인프라 건설 등 지역의 미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큰 미래를 그리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추진된 뉴딜정책이 지금까지 언급되고 재해석되는 이유는 그 당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공유되었던 비전과 목표가 아직도 유효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각 경제 주체들이 함께 실천했다는 데 있다. 이렇듯 ‘뉴딜(New Deal)’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이제 전국 17개 지자체별로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형 뉴딜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여 지역의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시스템의 대전환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과의 지속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의 절박함’과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

나중규 외. 2020. 한국판 뉴딜, 대구경북은 일자리와 인재뉴딜에 집중하자. 대구경북연구원 CEO Briefing 619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연구원, 2020.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변화와 균형발전. 균형발전 모니터링 이슈 Brief. 2020년 6월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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