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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지방정부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의 제안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12-04
정책공간
지방정부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의 제안
2020년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빠른 결단력과 정보력, 단합이 아니었을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통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코로나19 시대에 맞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지방정부 데이터 협력 네크워크에서 찾아본다.
임문영 /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제안의 배경

2020년이 던진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감염병 위기와 정치경제의 양극화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이다.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자들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구체화되고 있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찾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더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빠른 변화에 맞는 빠른 대안,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며, 동시에 그것은 임시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변화 속에 낙오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도 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주도할 리더십은 매우 혁신적이고 과감하며 특별한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 리더십이 주목해야 할 수단이 바로 IT를 활용한 공공혁신이다. 감시와 견제의 절차를 거칠 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지향해야 하는 공공은 늘 민간에 비해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상식이자 운명처럼 되어 왔다. 하지만 IT는 이런 비효율적인 공공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수단이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촉진제다.
IT는 처음 통신과 업무의 효율화에서 시작하여 경제, 문화의 기제를 바꾸었고, 이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IT가 갖고 있는 투명성, 효율성, 수평성 뿐만 아니라 IT와 결합된 기존 사회질서가 새롭게 혁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르는 큰 흐름은 이제 거역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4차산업혁명’도 이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방역수준을 보여준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과학의 수준이나 경제의 규모 등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큰 나라들이 방역에서 실패했다. 그 이유는 IT를 활용해 국가를 통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초 과학자원과 의료기술 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냈으며,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더 큰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팩스와 전화 등 낡은 관행의 공공업무방식으로 코로나 대응에 우리보다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취임하며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이 ‘디지털청’이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기술을 공공이 활용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역량의 하나가 됐다. 대만의 경우 젊은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Audrey Tang)이 IT를 활용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앱을 만들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외신에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되었다. 이를 적극 수용해 우리나라도 마스크의 공급데이터를 개방하고 시빅해커들이 마스크앱을 만들어 초기의 마스크 대란을 불과 1주일도 안되어 잠재울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4월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불과 두 달 만에 1,370만 도민에게 지급되었고 3개월 만에 모두 지역 내에서 소비되면서 경제위기를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모두의 디지털 역량과 신용카드회사 및 경기 지역화폐 시스템을 연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기본재난소득 신청 시스템은 놀라운 성과였다. 이런 방식은 전국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IT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비패턴에 대한 분석과 지역 소상공인의 분포, 지역 실핏줄 경제의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는 지역화폐 사업의 확산과 더불어 공공에서의 지역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라는 과제를 갖게 됐다. 지방 정부가 지역 데이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의 제안

올해 지급된 재난 지원금의 사용결과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 분석은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미 2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었고(1차와 다르게 선택적으로 집행되었다) 다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결과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경기도의 경우 우선 자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정부의 재난지원금 이전에 지급)의 지역화폐 소비데이터를 각 시군별, 성별, 연령별 등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의 소비데이터의 분석결과를 각 지역별 세부 데이터로 공유할 수 있다면 훨씬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난 지원금의 사용결과 분석은 단순하게 효과가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어디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였으며, 무엇이 추가로 필요하고, 남는 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되어야 한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재난지원금의 소비행태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요 소상공인의 매출과 어떻게 연계되며, 지역 내에서 이 돈이 어떻게 순환되어 흐르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의 방향과 방법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이라는 최근의 주요 흐름에도 맞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각 지역의 지방정부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기획을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역 내 데이터 관련 업무는 전산업무의 부속업무로 취급되거나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되어 기획조정실 등에서 임시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데이터 업무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먼저 데이터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고 이들이 전국차원에서 협력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이런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위해 협력 체계부터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이를 구성할 수 있고,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컨설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비데이터는 행정단위별로는 구분되지만 현실적인 경제지역으로는 하나의 범주에 속한 곳이 많으므로 각 지방정부끼리 서로 협력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가치를 찾아야 정확한 지역 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데이터 담당 부서는 지역 내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의 공유와 교육 그리고 협력관계를 통해 일해야 한다. 데이터라는 것이 연결에 의해서 가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데이터 지방정부 네트워크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런 취지로 각 지방정부에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를 실무차원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렇게 각 지방정부 내에 데이터 조직이 만들어지고 전국적인 데이터 네트워크가 협력을 위해 구축된다면 우선 가장 먼저 지난번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비데이터를 카드회사와 지역화폐 회사로부터 확보해 분석하고 이를 공유하는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이를 토대로 ‘지역 데이터의 확보’와 ‘지역 데이터의 표준화’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즉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 구축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데이터 인력을 육성하며 그 결과 지역 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산업과 인력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지역화폐 또는 공공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 사업에 연계시켜 개방하면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원료 공급지로서 지역데이터 댐(Data Lake)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보는 마케팅 비용과 대형 플랫폼에 의해 통제되어온 정보를 지역주도로 바꾸게 된다. 예를 들어 광고비를 지급하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올라온 지역 맛집 정보보다 지역화폐 데이터로 소비가 확인된 지역 맛집 정보가 훨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된다. 또한 이런 정보를 수많은 서비스들이 활용하게 된다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플랫폼 독점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추진과제와 기대

지역주도의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도 ‘지방정부 데이터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지역에 정부가 제공하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경쟁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맥락 없이 지역에 건설되는 신산업단지는 지속 발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생태계를 만드는데 오래 걸리며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디지털 뉴딜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의 데이터다. 우리 지역에 누가 얼마나 어떤 상품을 사고파는 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인구센서스처럼 전면적인 지역 중소상공인 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 먼저 가장 현실적으로는 올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합 분석해 앞으로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 활용하는 것이다. 각 지방정부별로 기초적인 데이터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데이터의 표준화 방안과 공유방식, 활용방안 및 공동사업 로드맵 등을 만든다면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변화는 기존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다. 다른 세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사용해야 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디지털 전환의 큰 변화에 맞는 지금 지방정부에 가장 기초적인 일은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를 먼저 만드는 것이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윤태웅
  • 연락처 : 02-2170-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