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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한반도 정세전망과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 전문가 좌담회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2-08
열린공간

「한반도 정세전망과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


전문가 좌담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월 26일 신년 남‧북‧미 주요 일정 속에서 남북관계를 전망해보고,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전망과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좌장인 고경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정화 동서대학교 교수, 황방열 전 서울특별시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좌담회 은 “한 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그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70년 이상 지속된 분단 상황에 적응해 온 모습과 다르지 않다. 분단 이전 통일된 나라에 살던 삶, 자유와 평화 속에서 숨 쉬던 공기를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분들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의 일상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이다. 분단 전 일상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안 모색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좌담회의 시작을 알렸다.
전문가 좌담회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핵 능력 고도화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 강대강‧선대선이라는 조건부 관계개선 표명,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미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북미‧남북 대화의 가능성과 남북교류협력 재개 시점은 언제가 될 수 있을까.


북한은 남북관계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면서도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코로나19 방역, 인도협력, 개별관광을 비본질적 문제라며 본질적 문제에 해당하는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미국을 향해서는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였다. 북한에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어 국경폐쇄가 해제되고 나아가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되는 시점까지 우리는 계기별로 남북관계 개선위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백신 보급에 따라 2021년 하반기 후반 즈음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정치군사 분야의 문제 해결에 힘써야하고, 북한 국경봉쇄가 해제할 즈음 개별관광과 인도협력에도 응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내부 제도 정비와 미국과의 사전협의를 진행해야겠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했고,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번 당대회 핵심안건은 경제였는데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과 당대회에서 내세운 경제기조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린다.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 대회 총화보고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주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며 보다 국가적이고 계획적이며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지방경제를 끌어올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지방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북한도 방역전투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경제건설 목표 달성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올해 북한 경제는 코로나19 종식과 북중 무역 및 관광협력의 재개 여부에 따라 영향이 미칠 것이다. 지방정부는 제8차 당 대회 경제기조인 도농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과거 교류협력 추진 경험을 기반으로 발전된 형태의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을 준비하며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를 지원하여 한반도 균형발전 정책을 고민해야겠다.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도쿄올림픽을 통해 남북, 북미, 한일관계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올림픽으로 이끌어 내는데 스가 내각의 입장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이념성과 당파성을 넘어선 대북외교정책을 설계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힘을 쏟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일 뿐 아니라 일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고리를 찾아 교류협력이 재개되기 전까지 지방정부는 지역의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통일과 평화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 등에 힘써야 한다. 지역 공감대 형성으로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서울특별시의 남북관계 개선 또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무엇인가.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 방향 제시를 부탁드린다.


북한이 남한의 방역협력, 인도협력, 개별관광 등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근본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 이것은 북한의 전통적 입장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된 기조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 동일하게 북미 및 남북관계는 교착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기구를 매개로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주최한 동북아 5개국 친선탁구대회와 이순신 장군 북방유적 발굴 사업, WFP를 통해 식량지원, UNICEF를 통해 코로나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이 그 예이다. 지난 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대북사업 주체 지위가 회복되었으며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자체의 대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야한다. 지방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연대도 검토하고, 남북 직접사업 추진이 어려운 환경에서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힘을 쏟으며 추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대비하여야한다.
좌담회를 마치며 좌장인 은 “우리는 ‘분단 바이러스’ 때문에 남북 간에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를 7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며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나랏일을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소망과 의지를 갖고 업무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는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17개 광역시도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위를 중심으로 우리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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