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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3-08
열린공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는 지난 2월22일 제1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여 2단계 재정분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3월3일에는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주제 발표와 온오프라인 자유토론시간을 가졌다.
협의회는 2월 22일(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임승빈(명지대 교수)을 비롯한 손희준(지방재정 소위 위원장), 박재율(분권제도 소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과 대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부수 법안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추진,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대응 등 지방분권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소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및 2021년 주요 추진 아젠다 선정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2021년 주요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2021년 주요 아젠다
-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전면 개선
- 지방정부의 지방부담금 부과권한 근거 마련과 추진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운영방안 연구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과 운영방안 모색
- 자치경찰제의 안착 및 점진적 제도개선 추진
-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자치분권 발전방향 모색
또한 지방분권 현안의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대응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협의회의 정책자문기구로서 지방분권 전문가 22명(공동위원장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으로 구성되었으며, 협의회 지방분권과제 발굴 및 지방분권 범국민 공감대 확산 등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3월 3일(수)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워크숍은 「1주제 : 지방분권개헌의 방향」, 「2주제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모델설계 및 법제와 방안 연구」라는 2가지 주제로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분권 이슈화 선점을 위해 마련하였다. 좌장으로는 안영훈 한세대 산학협력단 공공정책미래연구소 소장, 1주제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 2주제는 김지수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자유토론을 가졌다.
협의회를 비롯한 4대협의체는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윤태웅
  • 연락처 : 02-2170-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