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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와 과제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8-06
정책공간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와 과제
2021년 7월 14일 정부는 1년 만에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였다. 뉴딜 1.0의 ‘안전망 강화’에서 청년정책 및 격차해소를 신규 과제로 추가하여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된 것이 주요 변화이다. 5.5년의 중기 계획인데 실행 1년 만에 확대·보완한 종합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집권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지방정부와 민간에 다시 확인시키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년 동안 한국판 뉴딜이 의도한 바대로 잘 추진되어 경제적 사회적 전환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보다 치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우정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연구부 연구위원
지난해 7월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핵심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이하 뉴딜 1.0)을 발표한 후, 최근에는 ‘휴먼 뉴딜’을 더해서 한국판 뉴딜 2.0(이하 뉴딜 2.0)을 발표했다.
뉴딜 1.0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세 개 분야, 총 28개 과제에 ‘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1조원, 지방비·민간투자 45.9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었다. 최근 발표한 뉴딜 2.0은 뉴딜 1.0의 안전망 강화 부문에 청년 지원과 격차해소를 신규로 추가하여 ‘휴먼 뉴딜’로 개편하였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3개의 핵심 축이 되었다. 그리고 세 분야와 중첩되는 ‘지역균형 뉴딜’이 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제를 신설하였고,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하였다. ‘휴먼 뉴딜’은 청년정책과 격차해소 과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득, 교육 등에서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불평등 완화정책에 보다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의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사회로의 변화에 더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던 역할에서 보다 확대·강화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표 1> 한국판 뉴딜 2.0 추진 분야 및 과제
| 분야 | [1] 디지털 뉴딜 | [2] 그린 뉴딜 | [3] 휴먼 뉴딜 |
|---|---|---|---|
| 과제 | ① D.N.A 생태계 강화 | ①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신규) | ① 사람 투자 |
| ②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②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
② 고용사회 안전망 | |
| ③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규) |
③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③ 청년정책 (신규) | |
| ④ SOC 디지털화 | ④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④ 격차해소 (신규) | |
| [4] 지역균형뉴딜 | |||
| ①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 | ② 지자체 주도형 뉴딜 |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 |
1) ‘휴먼 뉴딜’ 분야에 국비 2배 증가, ‘그린 뉴딜’ 최우선
뉴딜 2.0의 가장 큰 변화는 ‘휴먼 뉴딜’ 분야에 있다. ‘휴먼 뉴딜’은 뉴딜 1.0에서의 ‘안전망 강화’를 신규·보완하여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재정 투자 규모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뉴딜 2.0의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220조원으로, 뉴딜 1.0에 비해 60조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그 중 국비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 투입, 뉴딜 1.0에서의 국비 규모인 114.1조원에서 45.9조원이 증액되었다. 그리고 지방비와 민간투자액은 대략 14.1조원이 증가한 60조원 규모이다. 이번 뉴딜 2.0에서 추가된 국비 45.9조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3.4조원이 ‘휴먼 뉴딜’에 투입되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각각 18.3조원과 4.2조원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휴먼 뉴딜’ 부문은 뉴딜 1.0에 비해 국비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비 규모로만 보게 되면 뉴딜 2.0에서의 우선순위는 ‘그린 뉴딜’, ‘휴먼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 순서이다. 뉴딜 1.0에서 ‘디지털 뉴딜’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정리하면 한국판 뉴딜 2.0에 따르면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순서로 많은 국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총 사업비의 경우 전체 액수 220조원 규모를 밝힌 것 외에 3개 뉴딜 분야별 지방비와 민간투자액은 나와 있지 않아서 분야별 총 사업비 규모는 비교하기 힘들다. 그 외에 ‘지역균형 뉴딜’은 뉴딜 1.0의 42.6조원에서 뉴딜 2.0에서는 62조원으로 19.4조원이 증액되었다.
<표 2> 한국판 뉴딜 국비 투자 계획 : 뉴딜 1.0과 뉴딜 2.0 비교
(단위 : 조원)
| 2020년 추경 |
2021년 | 2022년 | 2023~2025년 | 합계 | |||||
|---|---|---|---|---|---|---|---|---|---|
| 뉴딜 1.0 | 뉴딜 2.0 | 뉴딜 1.0 | 뉴딜 2.0 | 뉴딜 1.0 | 뉴딜 2.0 | 증가액 | |||
| 합계 | 4.8 | 21 | 23.2 | 30 | 65.1 | 104.2 | 114.1 | 160 | 45.9 |
| 디지털 뉴딜 | 2.4 | 7.6 | 8.6 | 8.7 | 26.2 | 30.3 | 44.8 | 49 | 4.2 |
| 그린 뉴딜 | 1.3 | 8 | 10.3 | 12.3 | 23.1 | 39.4 | 42.7 | 61 | 18.3 |
| 휴먼 뉴딜 | 1.1 | 5.4 | 4.3 | 9 | 15.8 | 34.5 | 26.6 | 50 | 23.4 |
* 뉴딜 2.0은 ‘22년도 국비는 최소금액 기준이며 ’23~25년 분야별 국비 및 총액의 경우 근사치임
2) ‘안전망 강화’에서 ‘휴먼 뉴딜’로 업그레이드
‘휴먼 뉴딜’ 분야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사람투자와 고용사회 안정망 외에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과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 직업훈련체계 개편 등의 내용으로 한 사람 투자의 경우 국비 투입액은 9.3조원으로 뉴딜 1.0의 두 배가 넘는다. 미래의 자산인 청년층에 집중한 정책은 청년층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고용확대를 도와서 경제 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총 투입되는 국비지원액은 8조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과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여러 정책을 발굴하였다.
격차해소 과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돌봄·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사회·경제적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돌봄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휴먼 뉴딜을 통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 분야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신설하여 4.8조원을 투자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배출권 거래제 등 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데 4.8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 외 기존 뉴딜 1.0의 과제를 확대하여 13.5조원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에 2.6조원 신규 투입을 포함, 기존 과제를 확대하여 총 4.2조원의 국비가 추가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플랫폼 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2019년 현재 21개인 메타버스 전문기업을 2025년까지 150개로 늘린다. 메타버스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5G와 AR, VR 등 가상기술을 토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이다.
뉴딜 2.0에서도 뉴딜 1.0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의 대표과제를 선정하였다.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탄소중립 인프라, 청년정책, 교육향상 4대 패키지, 돌봄 격차해소이다. 기존 뉴딜 1.0에서의 대표과제1)가 세부과제 단독 혹은 세부과제를 2~3개를 묶어서 발표하던 것과 달리 뉴딜 2.0에서는 1개 분야가 대표과제로 선정된 경우가 다수이다.
3)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작년 10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추가되었다. 주로 지역에서 시행되고 효과가 귀착되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이 ‘지역균형 뉴딜’의 세부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뉴딜 2.0의 재정 투자 계획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투자는 기존 42조원에서 62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 한국판 뉴딜 2.0 분야별 재정 투자 규모
(단위: 조원, 국비)
| 분야 | 과제 | ’20추경 ~’25 | 증감액 | |
|---|---|---|---|---|
| 뉴딜 1.0 | 뉴딜 2.0 | |||
| 디지털 | DNA 생태계 강화 | 31.9 | 33.5 | 1.6 |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2.9 | 3.2 | 0.3 | |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규) | - | 2.6 | 2.6 | |
| SOC 디지털화 | 10.0 | 9.7 | △0.3 | |
| 소계 | 44.8 | 49조원 수준 | 4.2 | |
| 그린 | 탄소중립추진기반 구축 (신규) | - | 4.8 | 4.8 |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 12.1 | 16.0 | 3.9 | |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24.3 | 30.0 | 5.7 | |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6.3 | 10.2 | 3.9 | |
| 소계 | 42.7 | 61조원 수준 | 18.3 | |
| 휴먼 | 사람투자 | 4.0 | 9.3 | 5.3 |
| 고용·사회안전망 | 22.6 | 27.0 | 4.4 | |
| 청년정책 (신규) | - | 8.0 | 8.0 | |
| 격차해소 (신규) | - | 5.7 | 5.7 | |
| 소계 | 22.6 | 50조원 수준 | 23.4 | |
| 총계 | 114.1 | 160조원 수준 | 45.9 | |
| 지역균형 뉴딜 | 42.6 | 62조원 수준 | 19.4 |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새롭게 추가된 과제의 성격을 고려하면 기존 과제의 확대와 ‘휴먼 뉴딜’에서 새롭게 추가된 분야에서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돌봄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은 지역 사업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늘어난 재정 지원 규모로 보면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뉴딜 2.0에서 추가·보완된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뉴딜 1.0이 발표된 후 꼭 1년 만에 뉴딜 2.0이 발표되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이 여전히 국가 정책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집권 후반기에도 정책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판 뉴딜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기초와 토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추가 보완한 뉴딜 2.0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뉴딜 1.0을 발표한 후 지난 1년 동안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메타버스 플랫폼, 마이데이터 활용, 수소버스 보급 등 새로운 이슈가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한국판 뉴딜이 완성된 형태가 아닌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에 따라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나타난 사회 불평등 및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 뉴딜 2.0은 기존의 뉴딜 1.0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한 선도 국가 도약’이라는 동일한 비전 하에 ‘휴먼 뉴딜’이 강화된 것이 주요 변화이다.
이번 뉴딜 2.0은 복지정책 패키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 부분에 방점을 두었다. 새롭게 추가된 청년정책은 지난 4월 이후 정치권에서 시작된 청년층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전면에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재 양성이나 고용 안전망 과제에서 정책 수혜자 중 일부를 청년으로 상정했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주로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에게 국한된 것에서 그 대상을 청년층 전체로 확장하였다. 자산형성,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과 미래분야 일자리와 직업 능력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격차해소 과제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학생,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교육·돌봄·문화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보통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들이대는 잣대는 ‘예산규모’이다. 이번 뉴딜 2.0에서 전체 국비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분야는 ‘휴먼 뉴딜’이다. 중앙정부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뉴딜의 본래 속성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은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제도 개혁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휴먼 뉴딜’ 중 특히 청년정책에서 우리 사회의 제도를 개혁하는 실마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휴먼 뉴딜’보다 ‘안전망 강화 2.0’이 더 낫지 않았을까.
뉴딜 2.0 계획을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은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만큼의 재원으로, 언제 할 것인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방정부나 민간 등 다른 경제 주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뉴딜 2.0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은 2022년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앙부처는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 중에 있는 시즌이다. 각 부처에서는 이미 수행하는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뉴딜 2.0의 각 분야별 과제로 선별·취합하고 있을 것이다. 주요 과제가 전 지역, 모든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뉴딜의 성공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정책이 지역 사회로 실현되고 민간 분야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정부 예산 투입의 효과, 즉 뉴딜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진다. 올해 뉴딜의 분야별 실행 계획은 연 초 ‘디지털 뉴딜’ 분야만 발표하였고 나머지 두 분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지방정부나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힘들고 대처하기도 힘들다. 현재와 같이 공모 중심의 정책 사업이 많은 경우, 정보에서 한 발 늦은 지방정부는 충분히 대처하고 준비하기 힘들다.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와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일방적 관계에서 오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보완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 중 ‘지역균형 뉴딜’은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추가한 것이다. 최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발전 방안으로 초광역협력 논의가 활발하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주도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기획을 지원하고 현재 13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기획을 연구하고 있다. 내년도에 지역주도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기회로 성공 사례가 나오게 되면 지방정부도 자신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소멸 위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뉴딜 2.0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뉴딜 1.0의 10대 대표과제 : 데이터댐, 지능형정부, 스마트의료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트윈, 국민안전SOC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미래모빌리티 그리고 10대 대표과제에 대한 ‘25년까지 국비투자액은 약 69조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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