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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11-1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금강대학교 공공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로 「한국의 지방자치 : 분권, 거버넌스, 정책」 이라는 대 주제로 3차례에 걸쳐 학술·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차 세미나는 10월 1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앙-지방 관계와 분권개혁’ 세션으로 개최되었으며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 정치 분권, 기능 분권, 재정 분권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역대 분권위원회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2차 세미나는 10월 22일(금) 금강대학교 공공정책연구원 서울분원에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세션으로 지방의회, 지방행정조직, 지방인사행정, 지방재무행정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협의회 김수연 분권제도부장은 중앙-지방간 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수단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부 간 관계를 재구조화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간 협력제도에 대한 평가와 해외사례를 통한 정부 간 협력의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10월 29일(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3차 세미나는 ‘지방정부의 정책’ 세션으로 지역공동체발전정책, 경제산업정책, 토지주택교통정책, 환경정책, 재난안전정책, 보건복지정책, 여성가족정책, 문화예술·체육·관광정책, 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과 지방대학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 이번 학술·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들은 학술지로 발간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대학 및 연구원의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월 19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정책 아젠다 정립 포럼(1차)」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조명우 협의회 사무총장과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서울대 교수)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전국 각지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 20여명으로 구성하여 11월 말까지 세 차례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박순애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대전환시대의 정책환경 변화와 새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발표하여 활발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포럼 참가자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면서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나 문화 차원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초광역 수준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의 재설계, 거점과 비거점 지역의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공간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메가시티 공간이 여의치 않은 지역은 인접 지역을 초월한 전략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포럼의 공동위원장인 조명우 사무총장은 메가시티 전략의 적극 추진과 더불어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종합정리 하여 차기정부 정책의제 제안에 활용하고, 향후 이어질 2차 포럼에서는 메가시티 논의에 제외된 강소지역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20일, 프랑스사무소와 프랑스자매도시연합(CUF : Cités Unies France)이 공동주관으로 「제2차 한-프 2+2 정책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프 2+2 정책교류 세미나」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한-프 지자체간의 교류를 비대면 형식으로 전환하여 양측 관계관이 우수 정책사례를 직접 발표하고 상호 토론함으로서 교류를 지속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 5월에는 ‘코로나 위기와 지자체 관광정책’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금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선적으로 극복해야하는 기후변화 위기를 중점으로 한 ‘친환경전환과 지자체 정책 솔루션’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프랑스와 실시간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노력, 도심의 녹지 확대를 통한 에코시스템 구축, 산업구조 개조를 통한 친환경도시로 전환, 도시농업 확대조성으로 경제 성장 등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었다.
한국과 프랑스 지자체 간 상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더 많은 연대와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한-프 2+2 정책교류 세미나」는 지속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방향정립과 미래지향적인 전략모델 발굴을 위한 「2021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자체의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실시간 접속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고민과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조명우 협의회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팬데믹 상황으로 비록 도시 간 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화, 우편, 화상으로, 상대 도시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등 연대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의 도시 간 교류 활동이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주길 당부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우리나라 지자체와 가장 교류가 많은 일본, 중국, 동남아, 미국의 지역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관 네 명의 패널(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덕 남양주시 교류협력과장)이 각 지역의 최신 동향, 코로나 상황에서의 도시 간 교류 사례, 향후 양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28일, 미국사무소와 공동주관으로 ‘글로벌 정책 리서치(미국)’를 줌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미국 주요 도시의 혁신적인 세 가지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매년 많은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하는 플로리다 지역의 올랜도시를 중심으로 ‘자연재해 대비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 사례’에 관해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의 여정원 교수가 강의를 했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 및 워싱턴DC의 ‘시민참여와 데이터기반 분석을 통한 정책결정 및 평가제도 운영’ 사례에 대해 펜실베니아주립대 해리스버그의 김윤희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라인파크, 허드슨야드 등으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뉴욕시의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재활성화 사례’에 대해 메릴랜드주립 타우슨대학교 고진영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미국과 실시간 줌 화상회의로 실시된 이날 행사는 올해 4월부터 기획을 하여 준비한 행사로, 약 6개월에 거쳐, 주제 선정, 강사 면담, 현장 방문, 관계기관 영상 촬영, 벤치마킹 포인트 영상 촬영 등 협의회 미국사무소의 면밀한 준비가 있었으며, 강사 분들 또한 강의 자료에 관계자 인터뷰 영상, 우수사례 현장 영상 등을 삽입하여 온라인 환경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여 연수하는 듯한 효과를 거두어, 많은 지자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지난 11월 4일(목), 제16기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지방지기(이하‘지방지기’)가 협의회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방지기는 협의회 소개를 시작으로 사무총장 취임 소감, 협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과 지방분권 필요성에 관한 질의를 했으며, 조명우 사무총장은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며 협의회는 시도지사 공동서명서 발표 및 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은 대응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지방지기는 인터뷰를 전후로 개최된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도 참석하였다. 제16기 지방지기는 총22명의 소수정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및 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방분권 관련 콘텐츠를 SNS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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