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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 시드니시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미래 엿보기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6-08
호주의 이상 기후가 심상치 않다. 2019~2020년에는 사상 초유의 산불로 한반도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숲 1,860만 헥타르가 소실되었고 28명이 사망하였으며 야생동물 5억 마리가 죽는 등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2022년 3월에는 호주 인구의 80%가 모여 사는 동부 해안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근 호주가 겪은 일련의 기상이변은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배적 견해이다.

그간 기후변화에 미온적 입장을 보인 호주 연방정부와는 달리, 호주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왔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시드니시(City of Sydney)는 2019년 기후위기대응전략(Climate Emergency Response)을 수립하고, 2021년 환경 지속 가능 전략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olicy)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 4월에 보완, 발표한 환경 전략 2021-2025(Environmental Strategy 2021-2025)에서는 2025년까지 도시를 운영함에 있어 탄소배출을 2006년 대비 80%까지 감축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하고 탄력적인 도시 운영, △재생 에너지 빌딩 및 운송수단 확충, △재생 및 포용 도시 구현, △강한 조직 문화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23개의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3개의 실행전략 중, 한국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몇 가지를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Ⅰ. 환경 보조금(Environmental Grant Program)
시드니시는 △환경성과혁신보조금(Environmental performance innovation grant), △환경성과평가보조금(Environmental performance ratings and assessment grants), △지식공유스폰서십(Knowledge exchange sponsorship), △매칭 보조금(Matching Grants) 등 총 4종류의 환경과 관련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환경성과혁신보조금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환경문제 해법 기술을 개발하려는 개인/기업에게 매칭 형식으로 최대 8만 호주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환경성과평가보조금은 건물이 보다 높은 건축환경등급(the National Australian Built Environment Rating System, NABERS)을 받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지급 규모는 건물의 용도(주거/숙박), 현재 등급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된다.

호주국립건축환경등급시스템(NABERS)
2,000제곱 미터가 넘는 호주의 모든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 탄소배출, 물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 0에서 최고 6까지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 정부기관은 NABERS 등급이 4.5 이상인 경우만 임차할 수 있다.
또한 시드니시는 지식공유스폰서십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환경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단체에 최대 3년간 4만 호주달러까지 지원한다.
매칭 보조금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에 최대 1만 호주달러 혹은 현물을 지원(장소 대여, 길거리 배너 홍보 등)한다.

Ⅱ. 그린아파트 프로그램(Green Apartment Program)
아파트 혹은 다세대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매년 20개의 건물을 선정하여 △에너지 사용 및 쓰레기 배출량 진단, △건물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전문가 컨설팅, △물 절약 프로그램(시드니 수자원공사 제공), △건물 리노베이션 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주자 혹은 건물 소유자는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배출과 물 사용 저감에 자연스레 동참하게 된다.
일례로, 그린아파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워털루 지역의 15층 아파트는 △조명 교체, △가변 속도 운전 구간 설치, △옥상 태양 전지판 설치 등 건물 리노베이션으로 매년 6만 1천 호주달러(한화 약 5천 5백만원)의 관리비를 절약하고 있다.
시드니시는 매년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신청자 중에서 △에너지ㆍ물 사용 현황, △건물의 규모 및 복잡성, △소유주의 협조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한편, 이 제도는 2017년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매년 실시하는 Green Globe Awards 환경 부분에서 수상한 바 있다.

* 이미지 출처:https://thefifthestate.com.au
Ⅲ. 오염된 우수 관리: 레인가든
매년 3,000톤이 넘는 빗물이 담배꽁초, 애완동물의 배설물 등 각종 오염물질과 혼합되어 시드니시의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빗물이 수로를 통해 배수되기 전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곳곳에 레인가든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레인가든은 일반적인 정원보다 낮은 높이로 설계돼 물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으며 특별한 여과 기능이 있는 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레인가든의 토양층은 오염물질을 거르고 물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여러 겹의 토양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폭우가 내릴 때 빗물이 배수로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홍수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레인가든이 자가급수(self-watering)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시드니시에 설치되어 있는 레인가든은 154개이며, 총면적은 2,300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다.
Ⅳ. 지속 가능한 여행지 구현을 위한 파트너십(Sustainable Destination Partnership, SDP)
시드니시 관광업계에서 배출되는 상업 폐기물은 시 전체 상업 폐기물의 47%에 이른다. 지속 가능한 여행지 구현을 위한 파트너십(Sustainable Destination Partnership, SDP)은 시드니를 지속 가능하고 매력적인 여행지로 조성하기 위해 시드니시가 2018년 여행 및 레저업계 관련 기관 30여 곳과 함께 만든 협력기구 (partnership)이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소 등의 단기 목표와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공급망 구축이라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다.
파트너십에는 시드니시, 힐튼호텔, 샹그릴라호텔, 인터컨디넨탈호텔, 하얏트호텔, 폭스스튜디오호주, 호주해양박물관, 시드니컨벤션센터, 오페라하우스 등 총 33개 기관ㆍ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드니시는 이 프로그램으로 2019년 세계지속가능도시운동으로부터 지속가능혁신가상(Innovation in Sustainability)을 수상한 바 있다.
세계지속가능도시운동(GDSM)
세계지속가능도시운동(Global Destination Sustainability Movement, GDSM)에서는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관광지로서 지속가능성의 순위를 매겨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Global Destination Sustainability Index, GDSI)를 발표하고 있다. 시드니시는 2017년부터 GDSM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GDSI 순위에서 73개 참여 도시 중 15위를 차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시와 대전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시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다뤄진 것에 비춰 봤을 때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접점이 넓은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 기업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자연스레 이끌어내는 시드니시의 환경 정책은 미래 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지나 여행 방법을 결정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곤 한다. 부쩍 성숙해진 시민들의 환경 감수성을 수용하여 지속 가능한 여행지로 도약하려는 시드니시의 행보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ESG경영이 화두이다. ESG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이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지방정부도 ESG 경영에 대해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지속가능발정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1990년 8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설립된 단체로, 전 세계 124개국 1,75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 국내에서도 13개 광역지자체 및 4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 담당팀 : 교육홍보부
  • 담당자 : 김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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