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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의 의미와 과제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6-08
제주자치경찰단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창설되었다. 초기에는 도청에 도지사 관할의 ‘자치경찰단’을,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에는 각 행정시장 관할의 ‘자치경찰대’를 설치ㆍ운영하였다. 이후 2012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과 같이 도지사 관할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으로 통합되어 운영 중이다.
최초 창설 당시 38명의 국가경찰관을 선발하여 제주자치경찰관(지방특정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였으며, 자체 신규채용 등을 통하여 현재는 자치경찰관 156명, 일반직공무원 14명 등 170여 명이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교통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특별사법경찰사무 등 「제주특별법」 제90조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1조에 따라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공항ㆍ항만 및 주요 관광지 질서유지, 올레길 순찰 활동, 지역축제ㆍ문화행사 및 전통시장 교통관리 등 제주의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에 맞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선정하였고, 제20대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정부안)에서 규정하였던 이른바 ‘이원화 모형의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제주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8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268명의 국가경찰관을 제주자치경찰단으로 파견받아 기존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물론,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총 12종의 사무(교통ㆍ생활안전ㆍ아동청소년ㆍ지역경찰ㆍ112 상황실)를 이관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확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ㆍ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융ㆍ복합적인 업무 추진으로 치안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제주도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형이 아닌 국가경찰 중심 일원화 모형으로 「경찰법」 전부개정안(정부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 시행일(2021년 1월 1일) 직전인 2020년 12월 31일에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된 국가경찰관 268명 전원이 경찰청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통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 추진 ⇨ 교통사망사고 획기적 감소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경찰용 모터사이클 운용 및 교통외근ㆍ교육홍보 등 교통 관련 3종 사무 이관 및 인력 파견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유형별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주자치경찰 주도의 「교통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교통안전을 위한 엄격한 지도단속, 교육홍보, 시설 보강 등 대대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 82명에서 2019년 66명으로 약 20% 감소되었다.

②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시책 도입 ⇨ 전국 최고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어린이 등ㆍ하굣길 안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그 외 통학로까지 범위를 넓혀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15개교)’, ‘보호구역 외 어린이 통학로 안전범위 확장 추진(6개교)’, ‘제주브랜드 활용 제주안전감귤존 (제주형 옐로카펫) 시범도입(3개교)’, ‘어린이 승ㆍ하차 구역 최초 개발 및 설치ㆍ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시설 개선을 통해 2020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019년도 대비 약 39%(18건→11건) 가량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③ 우리동네 경찰관, ‘행복센터치안센터’ 도입 ⇨ 치안행정-지방행정 융합서비스 제공
제주 중산간(中山間) 지역의 이주민 증가와 고령화로 치안ㆍ행정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행정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송당리와 저지리 등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정복합치안센터(행복치안센터)’를 개설하여, 치안사무와 행정사무(민원행정ㆍ복지행정ㆍ축산행정ㆍ재난행정 등)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행복치안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2개 마을 모두 상반기 94점, 하반기 96점, 그리고 지속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송당리가 98%, 저지리가 99%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이동식 과속단속시스템’ 구축 ⇨ 과태료 재원2) 을 활용한 도민 불편 교통시설 원스톱처리체계 구축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속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태료 세입 전액(연간 약 50억 원 정도)을 도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과태료 재원은 교통신호등 신설, 보행약자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LED 표지병 설치 등 그동안 교통시설심의 가결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늑장 처리되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⑤ 각종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전(全)방위적 업무 추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자치경찰단은 확대된 경찰력을 바탕으로 종교시설 등 실태 점검, 마스크 매점매석업자 구속,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경찰력을 투입하여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재난ㆍ재해에 대한 각종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해 주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해나감에 따라 단순 행정지원 수준이 아닌 직접 대응하는 자치경찰의 선구자적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⑥ 전국 최초 ‘학교안전 전담경찰관(SSPO)’ 도입,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추진
기존 국가경찰이 전담하던 학교폭력예방(SPO)에 학교안전 위해요소 제거 관련 교통ㆍ방범ㆍ통학로 등의 역할을 추가로 맡아(+SAFE) ‘학교안전 전담경찰(SSPO)’을 전국 최초로 도입ㆍ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제주도 내 113개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57건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

⑦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상습주취자의 온전한 사회복귀 지원
‘주취자 보호’ 등 5종 생활안전 사무를 이관받아 제주도 내 2개 병원(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응급실 내 주취자 응급센터를 개설하였다. 또한,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습주취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온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⑧ 전국 최초 ‘통합유실물센터’ 구축, 유실물 반환율 대폭 상승
유실물에 관한 사무 이관으로 제주도 내 경찰서 등에 분산되어 있던 유실물의 체계적인 통합접수ㆍ처리를 위한 전국 최초 ‘통합유실물센터’를 구축하여 물품 보관 현대화, 외국어(중국어ㆍ일본어) 능통자 전담배치, 주말 민원실 운영, 직접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유실자의 등기반환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유실물 반환율이 대폭 향상되었다(통합센터 구축 전 57% → 구축 이후 67%).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중앙정부의 무관심ㆍ비협조, 여전히 국가경찰과 중복된 제한적인 사무범위, 부족한 재정과 충분하지 않은 인력 문제 등의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제주교통 환경 조성, 제주의 특성에 맞는 관광경찰 활동, 청정제주ㆍ주민안전을 위한 특사경 수사활동, 주민참여형 치안협력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꾸준히 창출해 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확대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국가경찰관 파견을 통해 부족하게나마 자치경찰 인력을 확보하였고, 국가경찰과 구분된 사무(교통사무 전담 등) 수행, 유연하고 탄력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치안-행정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4월 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공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의 ‘자치경찰권 강화3)’를 추진 및 실현하기 위한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미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ㆍ운영의 기틀을 마련한 제주자치경찰단으로 하여금 현행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ㆍ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지역경찰 등의 주민밀착형 사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관계 국가경찰 인력을 이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실현’의 전초기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실험실로서 기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의 가는 길이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미래입니다.’라는 제주자치경찰단의 표어와 같이 현 정부가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민국 자치경찰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제주자치경찰단은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기대해 본다.


  • 담당팀 : 교육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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