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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6-0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5월 11일(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하여 이종수 연세대 교수 등 학계ㆍ법조계ㆍ시민사회 소속의 민간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20개 정책과제를 정립하고 정책과제별 수용 정도 및 향후 대응 방향 마련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책과제와 국정과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실현 가능 정도를 점검하는 등 정책과제별 로드맵 작성과 추진체계 정비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새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官)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새 정부가 향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확립해 나가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과 활동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5월 18일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이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연구실장은 「2단계 재정분권의 경험과 정책과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구균철 경기대 교수, 김재영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심준형 충남도청 세정과장, 류영용 경기도청 세정팀장, 박관규 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수희 행정안전부 재정협력 과장이 토론으로 참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를 발제한 김필헌 실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대응비를 특ㆍ광역시도, 시, 군, 자치구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하였으며, 지방정부의 대응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지난 정부의 1~2단계 재정분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분권 추진의 어려움을 발제한 이상범 실장은 앞으로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연대하여 공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세미나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대안을 반영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시되는 재정분권 방향과 방안을 분석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의 자체재원과 보통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추진할 것이다. 아직 새로운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부문의 국정과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이행계획을 실효적으로 수립하도록 제안하고 요청하며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5월 19일 『재정분권ㆍ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정립』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동훈 충남연구원장(전국시도연구원연합회 회장)을 포함하여 전국의 14개 시ㆍ도 연구원의 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부원장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 그리고 각 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들이 참석하였다.
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분야 국정과제와 대응 방향』을 발제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분야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의 대응체계 내실화, 관련 민관합동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대한 적극참여, 협의회와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 협의회가 수립한 정책의제 20개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 지속요청, 협의회 정책과제의 추진 로드맵 작성 및 체계적 추진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 정책의제 및 안건을 준비함에 있어 시ㆍ도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각 연구원들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에 정책포럼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긴밀한 연구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공통 정책과제 및 회의안건 정립 등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4일(화) 11시에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아이비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협의회가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4.6.)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4.11.) 등을 통해 건의한 5대 분야 20개 정책과제의 대부분(16개 과제)이 국정과제로 ‘반영’ 또는 ‘일부반영’ 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격려와 앞으로의 독려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은 지방분권 개헌, 지방분권ㆍ균형발전 추진체계 정비, 이원적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의 자율성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육동일 위원(충남대 명예교수)과 이기우 위원(인하대 명예교수)은 모두 적극 공감하며, 대통령의 지방분권ㆍ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매우 높은 만큼, 관련 국정과제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제안 및 건의 활동을 당부하였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6일(목) 17시에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하여 비수도권 14개 시ㆍ도 관계자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부가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시대”의 주요 내용인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도입, 지역 중심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하여 인재양성-취ㆍ창업-정주에 이르는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귀담아듣겠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조명우 사무총장은 “향후 협의회는 이번 회의의 후속조치로 14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중심의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과 이를 통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난 4월 6일 당선인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중 “권역 지식생태계 및 지역발전사업의 연계성 강화”라는 과제가 포함되어있고 이번 교육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7일(금), 협의회 브리핑룸에서 자치경찰분야 서포터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 홍보 미션을 수행하는 서포터즈들과 협의회 직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궁금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서포터즈 6명이 참석하였으며, 자치경찰제도의 이해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의 특강과 홍보활동 방향 등에 대한 서포터즈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대화의 장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에 대해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는 지방분권을 비롯하여 균형발전, 자치경찰제, 남북교류, 국제교류 등 협의회의 다양한 활동 등을 분야별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 담당팀 : 교육홍보부
  • 담당자 : 김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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