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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 주요 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5-0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4월 20일(수)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 3개월 시점에 각 시ㆍ도별 중대재해 예방 이행 성과 및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 및 공동과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도중대재해 예방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17개 시도 업무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중대재해 추진성과 및 이행 사례를 공유하고,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질의 응답 및 논의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로는 (사)방재관리연구센터 김정곤 연구실장과 김&장 법률사무소 전인환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협의회는 지난 4월 18일(월)~19(화) 양일간에 걸쳐 글로컬 에듀센터를 줌(ZOOM)을 통한 화상교육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은 「유럽지역 과정」으로 1일차에는 한국외대 신정환 교수의 「21세기 스페인과 국제협력」과 동대 서진석 박사의 「발트3국의 개황과 협력관계의 방향성」으로 진행되었다.
2일차에는 북유럽연구소 하수정 소장의 「스웨덴 지역별 특성과 교류제언」을 시작으로 한국외대 김봉철 교수의 「영국의 주요 현황, 대외관계 및 전망」, 협의회 프랑스사무소 김형진 선임전문위원의 「프랑스의 행정의 특성 및 교류협력 전략」, 전남 유럽사무소 김기철 소장의 「독일의 지역별 특성 및 지자체 차원의 교류제언」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전국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자 73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 참가자 98% 이상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다.
글로컬 에듀센터는 지방의 국제화를 현장에서 선도할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년 총8회에 걸쳐 실무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차기 교육은 5월 중 「국제교류 역량강화 과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4월 21일~22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2년도 지방분권 네트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협의회 임직원과 17개 시ㆍ도 지방분권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방분권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새 정부의 균형발전 국정과제 비전과 아젠다를 모색하고 지방분권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되었다.

첫째 날에는 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정립을 위한 비전 및 아젠다(제안)’ 특강을 시작으로 제주대 김수연 교수의 ‘헌법과 지방분권’, ‘명상, 힐링’ 교양특강 및 친교의 시간을, 둘째 날은 제주도 곶자왈 도립공원 및 아르떼뮤지엄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이틀간의 네트워크숍을 마무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4월 6일 ‘윤석열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강했다”며, 이번 「지방분권 네트워크숍」을 통해 ‘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야만 새 정부의 지방분권 비전이 실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4월 중 충남, 울산ㆍ울주, 전북ㆍ김제 등 총 3회에 걸쳐 「찾아가는 1:1 협력대화」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각 지자체 수요에 따라 맞춤형 강의, 컨설팅 등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다.

◆ (충청남도: 4월 21일)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고경빈 위원장의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후 충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과 충남 남북교류 특성과 현황을 공유하고 충남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울산광역시ㆍ울주군: 4월 25일) 2022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울산은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평화체전으로 치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 북측선수단 초청 추진 절차와 과거 지자체 체육교류 경험과 사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협의회 이도완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하여 김준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교류협력종합지원센터장, 김효은 대진대학교 DMZ연구원 교수가 함께 하였고 울산 전국체전기획단과 울산ㆍ울주 남북교류 담당 직원 등이 참여하였다.
◆ (전라북도ㆍ김제시: 4월26일~27일) 전북과 김제는 통일부 사전승인제 선정된 농업 분야 사업을 기반으로 남북교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 농림부와 함께 참여하여 사전승인제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핵심 시설 설명과 견학을 진행하였고 추후 남북농업협력 추진 시 사업모델로 적용하는데 준비가 필요함을 공유하였다.


협의회는 지난 4월 26일, 2022년 제1회 지방공무원 대상 자치분권 교육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본 교육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공무원의 자치분권 개념 확산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에 이어 2년째 추진하고 있다. 금년 첫 번째 교육내용은 코로나19로 필요성과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공공의료의 개념,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황 그리고 지방정부 공공의료 강화방안 등으로 구성, 진행되었다.
강의는 조희숙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아 2시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교육 영상은 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다시보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4월 27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해외사무소 직원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익일 인천에서 개최하는 「2022 지자체 국제관계관 연찬회」와 연계하여 실시되었으며, 오프라인 행사 개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2년 만에 재개되었다.

조명우 사무총장 및 김대식 국제화지원국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실시간 화상회의 연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지 못한 중국사무소장과 호주사무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각 해외사무소는 2022년도 상, 하반기 주요 사업 및 각 국가의 현황을 소개하였고, 덧붙여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해외사무소의 발표에 이어 해외사무소와 본부 간의 2022년도 주요 사업과 건의사항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해외사무소와 본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며 업무 연찬회가 마무리되었다.


  • 담당팀 : 교육홍보부
  • 담당자 : 김진주
  • 연락처 : 02-2170-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