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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 소식」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3-0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월 23일(수)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중지를 모았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지방분권ㆍ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조개편이 단행되었고,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신설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기능과 역량을 총 결집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단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 등에 대한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해, 조속한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자치분권 개헌 추진상황,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추진방안, 자치경찰제 확립제도개선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지금까지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수동적 관계에서 시도의 공동 현안사항을 심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자치분권의 전략적 결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오늘 총회는 사실상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회의로 향후 선거 일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도지사님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총회는 마무리되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9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16기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지방지기의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16기 서포터즈는 지난해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SNS를 통한 지방분권 홍보 및 각계 전문가 인터뷰, UCC 및 웹툰, 캠페인, 협의회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파하며, 지방분권 홍보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16기 서포터즈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우수활동 사례 발표와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 및 수료기준을 충족한 서포터즈에 대해 수료증을 전달하였다. 참석자들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고, 어느 대외활동보다 가치있는 활동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해 활발한 대외 활동을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한수(고려대) 학생은 “지방분권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뜻깊은 활동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명우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지방분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지방지기에게 감사하다”라며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협의회와 지방분권 홍보에 계속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제17기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는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9개월 동안 지방분권을 포함 협의회의 이슈ㆍ현안을 SNS 매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7~18일 양일간,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공동주최로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대주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2.0 개막과 의의’에 대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온라인 개회사를 통해 “올해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이에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었고, 그 책임과 의무도 커졌다. 다만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ㆍ고령화 등 다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산적해 있다.”라며, 주요 참석자 및 관계자들에게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회 양원제도입,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 등 지방분권의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여 지방분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재정 분권. 자치분권 역량 강화의 미래 발전과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문제점 분석, 지방자치와 2022 대선공약, 지방분권형 정부 조직 개편방안, 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다양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공동으로 2022년 2월 18일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 대북지원사업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대북지원사업자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남북관계 현황, 대북 인도ㆍ개발협력 동향 및 평가, 변화하는 외부환경 대응방향 모색, 북한의 SDGs 이해’를 위해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과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의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지방정부의 ’22년도 업무계획 공유와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간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은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시ㆍ도 남북교류 담당자의 사업 추진 어려움 해소와 지자체-민간 상호간 협력적 네트워크 공고화를 위해 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분야별 정보 제공,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기회 마련뿐 아니라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워크숍이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강조하였다.
* ‘대북지원사업자’란 대북지원사업, 즉 ‘단순 긴급구호는 물론 영ㆍ유아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농업ㆍ축산ㆍ산림ㆍ환경 등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남쪽 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17개 광역시ㆍ도와 226개 기초 시ㆍ군ㆍ구)는 대북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북지원사업자’이다.
협의회는 지난 2월 25일(금) 「2022년 시도 일본업무 담당자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매년 초 「시도 일본업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 간 일본교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화상회의를 통해 각 시도의 2022년 일본 교류방향, 2021년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는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다카무라 겐스케씨가 CLAIR 및 서울사무소 개요, 한일 자매도시 교류현황 및 우수사례, 주요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협의회 일본사무소 박민석 소장이 현지 일본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였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한일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도 간 정보 교류, 대면회의 추진 등 다각도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 담당팀 : 교육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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