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홍보

  1. 자료실
  2. 지방분권연구
  3. 분권홍보
프린트 공유하기

분권홍보

[분권레터] 모두가 안심하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4-08
시도공간

모두가 안심하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시가 새로운 복지 정책 모델인 ‘안심소득’에 관한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는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을 시작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다.
서울이 그리는 미래의 복지는 시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희망찬 내일을 위해 다시 일어나 노력하는 삶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은 더 많이 하는 새로운 복지 형태인 안심소득에 관해 서울시는 안심소득 정책 실험을 통해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한다. 서울 안심소득의 목표는 안심소득을 통해 소득 격차는 완화하고, 근로소득이 사라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준 소득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기에 안심소득이 가계 소비로 이어져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집 공고일(3월29일~4월8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 가구의 소득(가구주와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재산은 3억2,600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며, 시청 가구 중 조건에 맞는 500가구를 최종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기준
1인 가구  97만 2,406원
2인 가구  163만 43원
3인 가구  209만 7,351원
4인 가구  256만 540원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 집단, 비교 집단을 모집해 5년간 연구하는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이다.
① 지원 집단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연 2회 설문 조사, 인터뷰 등 연구에 참여
② 비교 집단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연 2회 설문 조사, 인터뷰 등 연구에 참여하고 소정의 인센티브(상품권 등)를 받음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안심소득 정책 실험에 참가하는 500가구에 선정되면 신규 계좌 개설 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대비 미달되는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지원 집단(500가구)과 비교 집단(1,000가구 이상)은 안심소득지급(지원 집단) 또는 미지급(비교 집단)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 평가 연구’의 참여 가구가 된다. 따라서 이런 연구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가구라면 시범사업 참여 가구에 신청하면 된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 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한다.

Q. 안심소득은 어떤 제도인가요?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Q. 안심소득은 왜 필요한가요?
단기 임시직 고용이 점점 늘고 있으며, 수요자 요구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어 서울시 소득 하위 가구 중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소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안심소득은 누구를 위해 진행하나요?
안심소득은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선제적ㆍ예방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 일자리 감소 등 위기에 빠진 취약계층의 삶에 주목합니다. 이들의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사회 안전망이 바로 안심소득입니다.

Q. 서울 안심소득 선정 기준은 뭔가요?
서울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사업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 복지 급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하는 하후상박 (下厚上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Q. 거주지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번(3월29일~4월8일)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시비로 서울시민 대상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서울시 외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출이 확인된 익월부터 안심소득 급여가 중지됩니다.

※ 출처 : 서울사랑 3월호
  • 담당팀 : 교육홍보부
  • 담당자 : 김진주
  • 연락처 : 02-2170-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