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홍보

  1. 자료실
  2. 지방분권연구
  3. 분권홍보
프린트 공유하기

분권홍보

[분권레터] 지방의 국제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다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5-09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해외 84개국 1,328개 지방정부와 자매ㆍ우호협력(2021.12. 기준)을 체결하여 다양한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로 미뤄 보건대 우리 지방정부는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대부분이 해외 지방정부와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세계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글로벌화 되면서 이러한 영향이 지방정부에까지 미쳤다고도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화는 지방분권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부터 지방정부의 국제화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부터 지방정부의 국제화 활동은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 배경은 지방자치 시행과 무관하지 않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지방의 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화의 흐름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해외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체결이 가능했었는데 2004년 1월 6일 훈령이 폐지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자율적인 국제화 활동이 가능해 지게 된 것이다. 1995년부터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손으로 뽑히는 상황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상당 기간 국제화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지 못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행정자치부의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가 폐지됨으로써 비로소 지방외교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지방정부의 국제화 활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 양적 증가는 물론, 내용적으로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지방정부는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의 활성화 전략에 맞추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자매ㆍ우호협력을 체결한 해외 지방정부와 상호 합의로 된 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성이 높았으며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국제화사업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국제화사업은 각 지방정부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표 2>에서 제시된 국제교류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국제화 활동은 지난 30여 년 동안, 몇 가지 특징을 보이면서 그 활동범위를 넓혀 왔다.
가장 큰 특징은 처음에는 행정주도에서 시작하였으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시민 중심의 사업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시민중심의 교류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교류인 만큼, 어려움 속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 국가 외교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새로운 돌파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지방정부의 자매ㆍ우호 교류협력 체결건수는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렇다고 지방정부 간 교류가 침체기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매ㆍ우호협력 체결에 중점을 두던 시기를 지나서, 우리 지방정부에 보다 도움이 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라는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도시라도 B라는 도시와 특정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싶을 때는 B와 특정 분야에 관한 우호 협력을 체결하는 양상으로 변화된 것이다. 말하자면 자매도시와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자매도시가 있더라도 분야에 따라 보다 유리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 셈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국제화 활동은 국가 외교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의 부재로 업무 추진의 한계성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조항 신설 의견을 지속으로 개진했으며, 그 결과 2020년 12월 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조항이 신설되었다.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외교, 통상정책에 배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제교류, 협력통상,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해외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에 관한 활동들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법률 부재로 인해 지방정부는 업무 추진 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력 체결마저도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했던 2004년 이전을 떠올려 본다면, 지방정부의 국제화는 자율성을 가지고 각자의 목적하는 바를 적극 추진해 왔다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 국제화는 코로나19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놓이게 된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사회 다방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 근본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의 국제화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추진되어 왔던 지방의 국제화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지역의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야기한 국제환경 변화는 지방의 국제화에서도 일찍이 경험 한 적 없는 도전이 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하늘길이 막힘에 따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국제화는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나라와 나라가 직접 만나 함께 협의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자체가 어떠한 분야보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주어진 환경에 어떠한 주체보다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던 국제화를 온라인으로 옮겨 오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과감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를 줌(Zoom)을 통해 추진하는 등 소극적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조짐이 나타나자, 2020년 하반기부터는 국제화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도입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0 서울중국의 날」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으며, 온라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랜선투어,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시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온라인으로 자매결연 체결식, 투자상담회, 학생교류 등 오프라인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하나씩 구현해 나갔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업의 콘텐츠가 한층 충실해졌다는 사실이다.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의 콘텐츠 이외에도 의전 등과 같은 부분도 신경을 써야 했다면, 온라인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콘텐츠에만 더욱 신경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특성 상, 콘텐츠가 충실하지 않으면 해당사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초래할 수 있었던 지방의 국제화 공백을 온라인으로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온라인을 활용한 지방의 국제화 추진은 낯설거나 두려운 시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는 지방외교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20년 5월 27일 기준, 광역은 12개 시도에서 2개국 32개 지방정부에 51회, 기초는 40개 시군구에서 8개국 40개 지방정부로 70회에 걸쳐 방역물품이 발송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5월말에 걸쳐 이루어진 지원현황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신속한 자매도시에 대한 지원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자매도시에 대한 깊은 우정은 해외에서 먼저 높게 평가했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은 「Toward a Canadian Twinning Strategy: Lessons from South Korea」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지방정부가 코로나19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매 및 우호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캐나다가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로 평가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상호 방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정부간 교류가 코로나19로 정체기를 맞았으나, 한국 지방정부들은 마스크를 상대 도시에 기부하는 등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적극적으로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20일 화성시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버나비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여 의료용 마스크 1만 5천개를 기부했으며, 군포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벨빌시를 포함한 5개의 국제도시와 포스트코로나 삶에 대한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위드코로나를 지향하는 세계 각국은 그동안 잠궜던 빗장을 열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이전처럼 활발한 왕래와 교류가 가능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각 지방정부는 국제화 활동을 어떠한 식으로 가져가야 하는지를 성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쌓아왔던 온라인의 경험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오프라인으로만 국제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이 더욱 효과적일 경우에는 온라인의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 지방정부를 찾아 올 해외 지방정부를 맞이할 준비를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해외의 우수사례를 실제로 보고 듣고 배우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해외 지방정부에서는 코로나19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뛰어난 IT기반의 업무처리, 질병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시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 지방정부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연찬하고자 하는 해외 지방정부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때를 위해 해외 지방정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지방정부를 홍보하고 알릴 것인지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짧은 기간 동안 활발한 국제화 활동을 쌓아왔다. 전문 인력의 부재, 특정 국가의 편중된 교류사업, 단체장 선호도에 의존한 전략 부재의 교류 추진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2022년 7월이면 새로운 민선 8기가 출범한다.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활성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국제화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담당팀 : 교육홍보부
  • 담당자 : 김진주
  • 연락처 : 02-2170-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