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사무소 -

1. 국가차원 IT전략(전자정부) 추진과정

○ e-Japan 전략(‘01.1) : IT 기반정비

- IT기본법 시행 및 IT 전략본부설치

○ e-Japan 전략Ⅱ(‘03.1) : IT 활용의 구체적 방법 연구 및 추진

○ IT 신 개혁전략(‘06.1)

- 세계일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자행정 실현

○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13.1)

2. 지자체관련(전자지자체) 추진과정

○ 전자정부·전자지자체 추진프로그램(‘01.10)

○ 전자지자체 추진지침(‘03.8)

○ 신 전자지자체 추진지침(‘07.3)

- 중앙차원에서 IT 신개혁전략(‘06.1) 마련, 세계 최고환경 조성

- 지방분권개혁추진 및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상황 개성 필요

- 지자체업무 전자화가 부족, 국민·기업 등이 편리성을 못 느낌

○ 지자체Cloud 구축(‘09)

- 복수 지자체가 공동으로 전자지자체업무 외부위탁 촉진

- Cloud 기술진전에 따라 2009~2010년까지 지자체 Cloud 개발 추진

- 2011년부터 Cloud 실시

⇨ 효율적 행정실현, 재난대비 및 보안을 강화한 행정기반 구축 등

1. 정부 CIO법(내각부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정 (‘13.5.31)

○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사령탑인 “내각정보통신정책감(정부 CIO)”직을 신설

○ 배 경

- 일본정부의 IT정책은 각 부처별 별도 추진, “사령탑”부재

- 각 부처간 협력체제 부족

- MY Number 관련시스템을 이용한 업무개혁

- 의료, 농업분야 등 IT활용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가 막대

- 다양화, 고도화, 복잡화하는 정보보안 상 리스크 등 환경변화에 정부 전체로서 대응 필요

2. 정부 CIO의 구체적 역할 및 권한

(1) 부처 횡단적 프로젝트의 추진(분야별 공정표)

○ 정부 CIO는 부처 횡단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

○ 구체적인 프로젝트로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오픈 데이터), 행정 기관의 정보 시스템의 공동화(정부 공통 플랫폼)

○ MY Number 제도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특히 번호제도에 관한 시스템 구축 관련 추진자로서 진척 상황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정부 CIO는 내각법의 부칙으로 이하의 시책을 검토·실행 하도록 요구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인터넷 등의 고도 정보통신 네트 워크의 이용을 통해서 공표하기 위한 방책(예：오픈데이터)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민간 사업자가 가공해, 인터넷 등의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이용을 통해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책

- 행정 기관에 의한 정보 시스템의 공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 (예：정부 공통 플랫폼)

-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마이넘버법)로 규정하는 “정보제공 네트 워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법

(2) IT투자 관리(예산 조정)

○ 정부 CIO는 각 부처의 IT투자 계획·방침의 작성을 실시. 또, 각 부처가 제출한 개산요구에 대해서 의견하는 역할을 담당

(3) 시스템 조달, 표준화, 보안에 관한 지침의 정비 및 감독

○ 지금까지, 정부 전체의 IT 통치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 적인 시책으로서 정보 시스템의 투자 관리의 수법, 프로젝트의 진척 관리에 관한 표준적인 룰, 조달의 지침, 일상적인 자산관 리의 방법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

○ 정부 CIO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감독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

(4) IT시책의 평가

○ 정부 CIO는 IT시책을 평가하고, PDCA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함

○ 정부의 IT투자를 투명화하는 “일본판 IT대쉬보드”의 정비 추진

○ 정부 CIO는 각 부처의 IT투자 내역 등을 인터넷상에서 공표하는 “일본판 IT대쉬보드”의 정비를 통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실효성이 높은 IT투자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함

⇨ 정부전체 IT시책의 PDCA(Plan-Do-Check-Action) 실시

(5) 관계부처 장관 권고

○ 정부 전체의 IT투자·활용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정부 CIO에는 관계 대신과의 조정이 필요함

○ 이러한 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CIO에게는 강한 권한을 부여함

○ 이 권한에 의해 정부 CIO는(1)~(4)를 실시할 때에 내각총리대신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어 그 의견에 근거해 내각총리대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권고를 실시할 수 있음

3. 정부 CIO 임명

○ 초대 정부CIO (내각정보통신정책감) 엔도 코이치씨 임명

○ 엔도 코이치（遠藤　紘一）

- ㈜리코사 CIO로서 동 회사의 정보시스템 개혁 및 업무개혁 실적, 기업 CIO의 재계 지도자적 존재

- 이미 전 부처 정보시스템 분류작업 등 수행

- 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계최선단 IT국가 창조”선언(안) 기안

○ IT담당관실(2000년 내각관방에 설치)을 발전, “정보통신기술(IT) 총합전략실” 발족

- 실장 : 정부CIO(내각정보통신정책감) 상근, 전임직

○ 정부CIO에는 IT정책, 전자행정을 추진하는 사령탑으로서 법적으로 아래와 같은 2개 기관 소속으로서 권한을 보유함

※ 정부 CIO의 권한

1. 혁신적인 신산업·신서비스의 창출 및 전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

○ 관민이 보유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 기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건강하고 안심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 하고 재해에 강한 사회

○ 의료·개호, 건강, 에너지, 방재·감 재 등 일본이 안는 리스크나 과제를 IT와 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3. 공공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사회

○ 모든 행정 서비스가 용이하게 전자적으로 받게 되도록 하는 것

○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공공 서비스를 받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8년도까지 현재 정부에 있는 1500의 정보 시스템을 반감

○ 2021년까지 원칙 모든 시스템을 Cloud화하여 운용비용을 절감 (30% 절감을 목표로 함)

○ 정부 CIO는 IT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여 각 부처에 대해서 중복적인 시스템/네트워크의 통폐합, 필요성의 낮은 시스템의 재검토, 정부 공통 플랫폼 이행 등을 지도․감독함

○ 각 부처에 대해, BPR(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철저한 실시를 요구함

○ 금후 도입될 MY Number제도의 시스템화에 맞추어 업무 개혁· 시스템 개혁을 철저히 추진하여, 각 부처에 계획 수립이나 대응 등을 지도․감독함

4. 정부 CIO에의 기대

○ 초대 정부 CIO에 임명된 엔도는 IT종합 전략 회의에서 「고객 시점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하였음

○ 한 명의 국민에 대해서 여러 부처와 지방공공단체가 연대해야만 제대로 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며,

○ 이 문제의식이 정부내에 침투해야 원스톱으로의 서비스 등 사용 하기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음을 강조함

5. 정부 CIO 제도의 성공을 위한 과제

○ 정부 CIO는 적어도 3년간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행정측은 공무원의 인사 관행대로 3년 이내에 인사이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정부 CIO가 차분하게 개혁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의 중요한 과제임

○ 지금까지의 IT전략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IT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기 않았음

○ 신 전략인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은 그러한 반성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사령탑인 정부 CIO는 동 전략을 추진하여 일본의 경제성장을 IT측면에서 지원하여 정부전체의 IT 최적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참고자료 >

1. 내각부 과학기술담당장관 기자회견 자료http://www.cao.go.jp/minister/doc/20130604_i_yamamoto.pdf

2. 지금까지의 전자지자체 관련 사업 및 금후과제(총무성)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41827.pdf

3. 정부 CIO이란 (일본경제신문사 발간 IT 비즈니스 기사)http://itpro.nikkeibp.co.jp/article/Keyword/20130822/499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