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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호주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작성자민병조 작성일2013-08-05

호주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hwp [36864 byte] [다운로드 : 3535]

호주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13-08-05 09:50:15
최종수정일	2024-04-24 09:58:43

최근 호주에서는 지방정부를 연방헌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헌법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생각해보았다.

 1. 들어가는말

 2. 호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3. 연방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하는 헌법개정 논의

 4. 시사점

순으로 정리하였다.

호주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hwp [36864 byte] [다운로드 : 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