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정책 개혁 방향

중국 주택정책의 문제점

  중국은 1998년 새로운 주택제도 개혁 중 주택분류 공급수요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 과정에 있어서, 주택가격의 터무니없는 상승, 주택투자의 과열현상, 공급과 수요와의 심각한 불균형 등 고질적인 문제의 과중으로, 주택정책 본연의 문제와 정책집행 과정 중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의 예

 중국과 동일한 주택분류 공급수요제도의 시행에 성공한 선진국가로는 미국, 개발도상국으로는 싱가폴이 있다. 이들 국가는 중저소득자의 주택문제 해결에 중국과 다른 정책 집행의 구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첫째, 기존의 주택법을 개정하여 시장의 자율 조절제도에 정부가 개입.

 둘째, 중저소득자의 주택문제는 주택분류 공급수요제도의 핵심으로 해결.

  1) 고/중/저소득자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

   미국의 경우, 매년 1회 각종 소득자를 구분하는 한계를 공포한 뒤, 실행 가능한 시책을 채택, 중저 소득자가 살 수 있고 임대 가능한 주택임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택건설회사와 싱가포르 주택건설사무실은 주택의 총량에 비중을 두어,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하여 힘써 노력해와, 시행 10~20여년이 지난 현재,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점차 잡히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대다수 도시는 지금까지 각종 소득자를 구분하는 한계를 공포한 적이 없다.

  2) 중저소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에 적당한 경제적인 소형 저가주택의 공급 수요를 보장

   미국은 1930년 신 주택정책을 실시했는 데, 당시 1927년은 세계의 경제위기 시기이자 세계 제2차대전시기,국가와 국민이 주택에 투자 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중등소득자가 구입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건설하였고, 주로 100㎡의 소형의 주택이었고, 세계 제2차대전 후 몇 년 이내에 많은 군인이 제대하여 전업하고 새로운 주택공황이 야기되었음에도, 여전히 소형 저가의 주택건설이 주가 되었다. 이렇듯 미국은 분포층이 두터운 중등소득자의 소형 저가주택 건설을 20여 년동안 지속해왔다.

   싱가포르의 신정책 시행 초에는 경제가 비교적 낙후된 상태라, 1950년에서 197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는 주로 40~70㎡되는 소형 저가 주택이었고, 이는 무려 20여 년간이나 지속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1만$가 초과하면서 비로소 대형주택건설을 확장시켰으나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특성상 국토면적이 적고 인구는 많은 점을 고려해, 여전히 소형 저가 아파트 위주의 건설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시사점 : 소형/저가 주택 건설 추진이 관건   

   미국과 싱가포르의 경험으로 보아, 중· 저소득자의 주택문제 해결은 소형/저가 주택 건설이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만약 1998년 중국이 싱가포르의 방법을 참고로 하였다며, 매년 건설하는 주택 중 소형저가 주택은 주택경제의 80%상당에 이를 것이고, 20%의 상품주택에 대하여 고액토지 취득시 높은 세율의 세금을 걷어 들이고 이런 주택문제의 발생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싱가포르처럼 정책시행 초에 건설한 대량의 소형/저가 주택을 고급스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건설되어 대부분 주택을 70~80년에서 심지어는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소형저가주택은 사용 후 30~40년 후 임대주택 형태로 제공되어 住宅源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중·저소득자 주택구매자에게 단계별로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발전 방향 : 중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주택 공급정책의 범위에서 한 단계 더 광범위하게

    우선, 올해 저가주택 공급정책 중 도시정부에서 무료 토지 제공 특혜를 취소하고, 저가주택 공급정책에 세금 및 임대의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처럼 중저소득자를 위해 총주택량의 80%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이므로, 중· 저 소득자를 위해서는 총 주택량의 80% 이상의 소형저가 경제형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이 정책 시행 과정에서 도시정부의 주요업무는 본 도시에 적합한 소형 저가주택공급정책의 표준 주택관련 규정의 제정이고, 시정부는 토지 및 주택 소구역건설 계획에 대하여 비준을 내주는 것이다.

    20세기말 부동산과 주택 장기계획 수립 시 정부관원과 전문가들은 의견이 일치되어 근래 10년 이내에 중국은 매년 4억㎡의 주택을 건설했고, 2001년 이래 매년 건설량은 5억~6억㎡에 이르고 있다. 이후 매년 소형주택이 건설되면, 건설규모는 축소되어야 적당하다. 규모가 작아질수록 오히려 발전을 지속함에 유리한 점이 있다.

    몇 년 전 대형/고가 주택 건설 붐은 많은 주민들이 집을 사기위해서 엄청난 절약을 하도록 만들었고 기타 많은 소비 방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소형주택을 많이 지으면 주택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 기타방면에서의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건전한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