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랑 파리 (Grand Paris) 설치를 통한 프랑스 수도권 지방행정개편 사례
1. 개요
○ 프랑스 정부는 인구 224만 규모의 작은 파리를 광역화하여 그랑 파 리 (MGP, La Metropole
du Grand Paris)로 만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바,
- 광역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타 글로벌 도시와의 비즈니스 여건 개선 등 경쟁에 대비하고,
○ 현재 130개 이상의 독립지자체로 된 파리 및 주변지역을 1개 지자체로 통합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균형적 발전을 도모 하고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는 데 있음.
* 동일 생활권내에서 지역별 가구 소득평균 편차 3배 이상
2. 주요내용
○ 131개 지자체를 통합하여 Grand Paris로 가는 전단계로서 2016. 1.1일자로 조합형 공공기관
(EPCI, Etablissement public de cooperation intercommunale)이 설립되고 의회와 집행부 구
성이 완료됨.
- 1.22일 의장 선거에서 야당인 우파 공화당 소속 Patrick OLLIER Rueil-Malmaison 시장이
당선됨.
○ 과도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거, 환경,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목적별 자치단체 조합
으로 운영되며, 오는 2020. 1. 1 이후에는 완전한 지자체 Grand Paris로서 출범 예정.
3. 상세내용 등 : 별첨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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