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열린 정부’ 관련 정책 사례 조사
영국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공공부문 서비스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모든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개방함이 중요하다고 봄. 또한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여김.
● 공공부문의 지출 현황 공개는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함(예를 들면, 고위 공무원 월급, 지출과 계약 등등).
● 공공서비스 부문의 성과(예를 들면, 학교 시험 성적 결과, 법원의 판결 혹은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 등등).
●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정부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더 질 좋은 서비스 개발을 모색하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 정보공개는 민간 기업들이 그 정보를 사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관련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도울수 있으며, 한편,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음.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한 영국 정부의 우수 정책들과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모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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