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옥외광고물 관리 법령 및 규제 정책 사례

○ 개 요

현대사회에 광고는 수백만 원의 자금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일상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음. 옥외광고물은 경제 활성화를 돕는 주요 산업분야임. 상가 간판들은 고정적인 반면, 대부분의 옥외 광고물은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광고 장소 또한 유동적임. 모든 옥외 광고물은 그 빌딩과 장소의 외관에 영향을 주므로 도시 이미지 관리 측면, 지역특성 고려, 또한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으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함.

광고는 정확하게 지역 개발 정책의 일부분은 아니지만, 광고의 특유한 성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도로 안전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중에 하나로써, 부적절한 옥외 광고는 도로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잠재적으로 크고, 결정적으로 옥외 광고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만 함. 또한, 광고를 위해서 운전자, 자전거 주행자들, 보행자들의 안전이 무시될 수 없음.

○ 옥외 광고물 규제 배경

영국의 광고 규제는 중앙 정부 부처(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작성하고, 가장 최근 적용되는 법안은 Town and Country Planning(Control of Advertisements) Regulations 2007이며 2007년 4월 6일부터 영향력을 발휘하였음. 현재 이는 일부 수정보완된 New planning Practice Guidance로 대체 되었고, 2014년 3월 6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규제 법령 Planning Order 1991의 조항 67에 의하면, 시민의 편의시설과 안전에 반한 단지 광고주의 영리적 사리를 추구하는 모든 옥외 광고물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예외적으로 선거포스터와 조명 없이 전시된 상가 내부의 광고들은 규제에서 제외됨.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작은 사업용 간판과 장식 등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됨.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동성 광고(Mobile Advertisements)의 경우는 광고 규제법 위반으로 간주됨. 보통 이동성 광고는 도로변에 설치됨으로, 운전자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또한 시각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으로 도로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음. 하지만 이런 이동성 광고들은 움직임이 빠르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함으로 효과적인 규제를 방해하기도 함.

○ 옥외광고물 규제 방법

옥외광고물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통제함은 물론 지방 자치 단체의 허가 없이 광고를 할 경우, 명백한 범죄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음. 지방자치단체는 불법광고를 임의로 제거할 권력을 소유하며, 이 과정에서 지출된 재정적인 손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음(Proceeds of Crime Act 2002). 특히, 불법전시물, 비행포스터, 벽 낙서 그라피티, 고속도로 변의 미허가 광고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 또한,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의 허가 없이 게시된 모든 광고는 불법으로 간주됨. 공중에 비행하는 모든 광고는 즉석에서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실형에 처하고, 연관 지방자치단체는 공중 광고를 제거 할 수 있음. 또한, 불법으로 광고되는 플래카드나 포스터의 경우는 누가 광고하는 지 인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2일의 제거하도록 서면 경고를 줌. 이 사전 경고는 광고주에게 지자체에 항의할 기회를 줌. 광고주가 인식되지 않을 경우, 모든 광고를 제거할 수 있음.

도시 규제 법령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아래 위법조항 Section 224에 의하면, 허가 없이 옥외광고물을 전시할 경우, 소속 지자체 도시계획부서(Planning Authority)는 광고주를 상대로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에 소송을 걸 수 있음. 벌금은 최대 2,500 파운드이며, 옥외광고물이 제거되는 일시까지 매일 최대 벌금의 10분의 1정도 벌금(약250 파운드)이 추가될 수 있음.

개발규제정책 성명서 9(The Enforcement of Planning Control)에 의하면, 정부는 허가 받지 않은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법정 처리를 따름을 기본 전제로 함. 처리 방침으로는 반드시 서면 경고문(Removal Notice)이 발송되고, 내용은 추후에 따르는 법적인 단계 절차 설명과 함께 불법광고물 제거에 대한 시간제한(최소 22일) 및 소요 비용을 명백히 밝힘. 이 경고문과 내용을 무시하고 제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결과를 인지시킴.

※ 참고 자료: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0/8/section/224

http://www.planningni.gov.uk/index/policy/planning_statements/pps17-outdoor-advertisements.pdf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499/326679.pdf

http://planningguidance.planningportal.gov.uk/blog/guidance/advertisments/applications-for-express-consent-determination-appeals-modification-and-revo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