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정부, 연방정부에 세금 균형배분 요청
Fair Share of GST Revenue?
먼저 GST(Goods & Services Tax)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때 부과되는 연방세금으로 총액의 10%에 해당된다.
하지만 NSW주정부 차원에서 볼때 아래 통계를 보면 왜 주정부 차원에서 관제데모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 호주의 34%의 GST를 NSW주에서 발생
- 연방정부로부터 단지 28%만 보조금으로 반환
- NSW주에서 납부한 A$353백만불이 퀸즐랜드주에서 가져감
- NSW주에서 납부한 A$157백만불이 서부호주주에 지급
-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GST보조금의 퀸즐랜드주 1인당 수혜금액은 A$1,954이나 세금을 가장많이 납부하는 NSW주 1인당 수혜금액은 A$1,597
- 연방법에 보면 GST 배분은 주수상의 권한이라고 명시
위의 내용을 보면 NSW주정부가 왜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싸우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별첨자료는 주정부에서 지난 2월에 시드니모닝헤럴드(호주 유명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내용이다.
한국지방자치단체에 던지는 시사점
한국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 정책대결이 필요할 시 미디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집중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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