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를 늘리자 ⇒ 나가노현 下條村의 대응

 출생률

전국평균 ⇒ 1.29

  출생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일본에서 반대로 출생율이 올라가는 촌지역이 있다.

나가노현 下條村. 사과나무가로수 길로 유명한 飯田市로부터 남쪽으로 약 20㎞ 떨어진 天龍川을 따라 펼쳐진다.

  올 봄 새롭게 세워진 촌영집합주택 12호에 촌 외에서 젊은 부부가 이사해 왔다. 전호 2LDK(방둘, 거실, 키친)로 임대료는 월 3만 6천엔 정도다.

  작년 가을, 입주를 신청한 약 40세대로부터 조건에 맞는 가정을 선택했다.

  조건은 「금후, 어린이가 생겨날 전망이 있는 세대」「소방단에 들어 올 것」이라고 하는 조건도 있다.

  촌이 9년 전부터 매년 1동씩,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젊은층을 겨냥한 집합주택은 계 9동. 지금까지 계 112호가 입주했다.

  입주 5년째가 되는 熊谷一德씨(31)유미씨(34) 부부는 이전에 맞벌이로 飯田市에 살고 있었다. 맨션의 임대료는 월 5만 5천엔. 「가계는 빠뜻 했다」라고 말한다.

  서서히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할 무렵 下條村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촌영주택의 상황을 들었다. 임대료는 2만엔 정도로 싸면서 방이 넓은 것이 매력이었다.

  이 곳에 옮겨와 살면서 1년 후 장녀, 3년 후에 차녀가 태어났다. 입주 직후에는 부부모두 차로 30분정도 걸려 飯田市에 출퇴근했지만 유미씨는 장녀의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여 자녀양육에 전념하고 있다.

  「飯田市에 살고 있었다면, 아무래도 전업주부는 무리」라고 유미씨는 말한다.

지금은 4세와 2세가 된 자녀양육 서클에 참가하거나, 촌의 도서관에서 독서를 즐기기도 한다. 一德씨는 조건대로 소방단에 참가하고 있다.

  「도서관이나 풀 등 젊은 부부가 살기 쉬운 시설을 촌이 준비해 주고 있다. 불편함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이웃과 커뮤니티도 가능하다. 자녀양육의 환경으로서는 최고다」라고 유미씨는 말한다.

☆★☆★☆★☆★☆★☆★☆★☆★☆★☆★☆★☆★☆★☆★☆★☆★☆★☆

  촌의 인구는 10년 전의 95년에는 4천명에 달하지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매년 증가를 계속하여 작년에는 4215명이 되었다.

  현재의 1260세대 가운데, 1할 이상이 이주해 온 신주민이다.

  국가의 합계특수출생률(1인의 여성이 생애에 걸쳐 낳을 수 있는 어린이의 평균수)이 03년에 1.29로 떨어지는 가운데, 동 촌에서는 반대로 1.97(98~02년 평균)로 늘고 있다.

  촌은 양잠업이 주 산업이었지만, 싼 외국산생사에 밀려 1965 무렵 폐업이 계속되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소화, 당시, 주유소 등을 경영해 온 이토 촌장은 위기감을 느꼈다. 촌의 의원을 역임한 후 92년 7월에 촌장이 되었지만, 촌의원선거이래 공약의 핵심은 「인구증가책」이었다.

  촌 외로부터 젊은이를 불러들여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싼 집합주택만이 아니고, 옥내 수영장 등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시설도 정비했다. 자녀양육을 하기 쉽도록 하고 중학 3년까지의 의료비무료화에도 발을 내 디뎠다.

 ☆★☆★☆★☆★☆★☆★☆★☆★☆★☆★☆★☆★☆★☆★☆★☆★☆★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했다. 재원은 철저히 촌의 재정을「절약」하는 것으로 지혜를 짜 냈다.

  촌의 중심부인 山田河內지구. 작년 6월, 주민 15인이 스스로 지구 내 임도 약 50미터를 포장했다. 건설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 중심이 되어 지면을 다듬고 콘크리트를 부설했다.

  전 구청장인 무라자와 씨는 「농한기에는 모두 공공사업으로 일하면서 토목작업은 장기를 살려서 했다」라고 말한다.

  촌은 콘크리트 등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실제의 공공사업은 집락의 주민이 하였다. 촌이 92년부터 시작한 이 방식은 업자가 발주한 것에 비해 1/5 정도의 비용으로 마칠 수 있었다.

  「공공 공사는 관청이 하는 것이다 라고 당초에는 반발이 심했다」라고 말하는 무라자와 씨. 그러나 「이렇게 해서 돈을 절약하지 않으면 촌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촌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설득했다」라며 그때를 회상했다.

  10년 전에 약 60명이었던 촌의 직원은 37명으로 줄였다. 점심시간 1시간, 사무실의 전등을 모두 꺼 전기요금도 줄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촌의 저금이 된 기금은 작년도 연간예산에 거의 필적할 정도의 약 27억 엔에 달했다.

  下條村에는 지금 출생율을 올리는 비결을 알고 싶어 하는 각지의 자치체로부터 계속적인 시찰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에 방문한 이와테 현의 스미다정은 「젊은 층을 향한 주택은 좋지만,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2월에 시찰 온 나라현 야마조이무라도 「직원 삭감 등의 반발이 심하고, 따라 할 수 있을까........」

  下條村의 이토촌장은 말한다 「생각한 것을 10년 이상 해 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촌이 살 길은 점점 어렵다」라고 한다.

□ 시사점

   - 인구감소로 고민을 하는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번쯤은 새겨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역민 모두가 오래전부터 지혜를 짜내고 궁리하여 온 결과 오늘과 같은 열매가 있는 것 같다.

 2006. 아사히신문에서

문의 : 최행연 (도쿄사무소)

TEL : +81-3-3513-0233

이메일 : chy60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