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자료실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복지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매사추세츠 주의 혁신적인 노숙자 해결 프로그램

작성자조경익작성일2014-12-11
매사추세츠 주의 혁신적인 노숙자 해결 프로그램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www.mass.gov, www.bostonglobe.com 등
키워드 매사추세츠,노숙자,Pay For Success,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등록일 2014-12-11 01:26:39
최종수정일 2020-10-22 01:26:52

매사추세츠 주의 혁신적인 노숙자 해결 프로그램

 

 

미국 매사추세츠 주는 오래된 노숙자(homeles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y For Success (PFS)라는 혁신적인 시책을 201412월에 도입하기로 했음.

 

(미국의 노숙자. 출처=Getty Images)

 

이 시책은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노숙자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대신 은행이나 재단의 외부재원을 이용하고,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한해 주정부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매사추세츠 주에는 현재 약 21,000명의 노숙자들이 있고 이 중 약 2,000~3,000명이 장기노숙자로 추정되고 있음. 그동안 노숙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성과가 없어서 일종의 민관협력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음. PFS는 종종 Social Impact Bond(SIB: 사회성과연계채권)라 부르는데 다음과 같이 추진됨.

 

주 정부는 노숙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하여 노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함. 구체적으로 앞으로 6년 간 800명의 노숙자에게 500채의 주택을 제공할 계획임.

Massachusetts Housing and Shelter Alliance라는 외부단체가 사업 주체가 됨.

이 단체는 주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지 않고 United Way(비영리 자선단체), Santander Bank 등이 포함된 민간 투자자로부터 350만 불(38억 원)의 사업비를 받음.

독립적인 사업평가단이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정하면 민간 투자자는 수익금을 가져가게 되고 최고 수익률은 5.33%. 구체적으로 장기 노숙자 1명이 1년 이상 제공된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투자가들은 최고 600만 불(65억 원)까지 가져갈 수 있음. 만약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면 수익금 없이 원금을 손실할 수 있음.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 공공기관 중 최초로 SIB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주 법령 상 주정부는 SIB5천 만 불까지 투자할 수 있음. 이 중 27백 만 불은 지난 1월 청소년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투자되었음. 주정부 관계자는 PFS가 노숙자와 같이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함.

 

Social Impact Bonds(SIB: 사회성과연계채권)

공공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만 정부재정이 지출되는 혁신적인 사업방식으로 오바마 정부가 도입했음.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소외된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음. 범죄 재발, 노숙자, 직업훈련, 보건의료 등의 정책에 활용되며, 뉴욕, 캘리포니아, 뉴욕시 등 미국의 여러 주정부와 도시들이 도입하고 있음.

 

출처 : mass.gov, bostonglobe.com, boston.cbslocal.com, americanprogress.org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