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파트타임제 고용현황
일본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파트타임노동자가 증가되었으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노동력은 75년 45%였는데 85년에는 51%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일본에 여성취업을 활성화한 특징으로서는 [파견사원]이라는 업무형태가 발달된 것입니다. [파견사원]은 단순노동을 하는 파트타임과 기업의 정사원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고 이 제도가 확립된 이후 여성의 취직율이 높아 졌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노동환경에서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퇴직해야 될 경우가 많고 한번 퇴직을 하면 다시 그 기업에 입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의 전통상 가사, 육아는 여성이 중심으로 해야 될 경우가 많으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거리 단시간 노동으로 단순 파트타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의 고학력화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90년대에 들어서는 여성들의 Needs와 격렬한 경쟁시대에 들어간 일본기업에서 일반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억제하고 싶은 요구가 맞아 파견사원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파견제도라는 것은 단순노동을 하는 파트타임노동과 일반회사 정사원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고 보통 고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계약을 맺을 2면적계약관계가 되는데, 파견노동 형태로서는 [파견회사(실제고용자) 와 노동자(파견노동자)] [파견노동자이용회사와 노동자] [파견회사와 파견노동자이용회사] 라는 3면적 계약관계가 됩니다.
임금의 흐름도 파견회사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불, 노동자는 파견사원이용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며, 파견사원이용회사는 파견회사에 파견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노동자파견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고용형태는 [간접고용]으로서 취업안정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잇점
<기업의 입장에서>
-인건비를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비용)로 하고 인건비를 억제할 수 있음.
-필요할 때만 고용이 가능함.
<파견노동자의 입장에서>
-근무처(업종, 직종, 근무지 등)선택의 자유도가 높음
-단기간 근무가 가능함
■문제점
<기업의 입장에서>
-파견사원과 대우격차가 있어서 업무분위기 조성이 어렵다
-정사원이 아니므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약할 경우가 있다.
<파견노동자의 입장에서>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 빈번하게 변동될 경우가 많다
-갑자기 해고될 경우가 있다
-수입 면에서도 시간당 급여제가 많아 취업시간변동에 따라 생활설계가 어렵다.
-퇴직금제도가 없어서 사회불안을 가속화할 위험성이 있다.
대표적인 파견회사
Staff service
http://www.staffservice.co.jp/
Temp staff
http://www.tempstaff.co.jp/
참고로서 여성취업에 관해서 현지방문연수를 하실 경우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곳은 재단법인 여성노동협회 여성과 일의 미래관입니다.
☆女性と仕事の未来館홈페이지
http://www.miraikan.go.jp/
일본여성들 취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다양한 강습프로그램과 일본의 여성취업에 관한 현황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일본의 행정기관에서는 파트타임근로자나 아르바이트들의 비정규고용이 급속히 증가(고용자중 비정규비율 1970년 216만인→ 1996년에는 1015만인 여성고용자 전체비율 중 34%)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법률 이외에 파트타임 취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책을 수립 홍보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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