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東京都의 다양한 외국인 시책
동경도 내의 외국인은 국적은 물론 지역적으로도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외국인에 대한 대응은 東京都 국제화시책의 기본적인 과제이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문제로는 주택, 복지, 교육, 의료, 도시조성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있고, 도청 내 각 국별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을 多言語의 팜플렛으로 만들어 발행하고 있다.
외국인 상담으로는
▶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 5개 국어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외국인 상담창구 설치
▶ 보건의료정보센터에서는
- 외국어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
- 전화에 의한 긴급통역 서비스 실시(5개 국어)
▶ 복지국에서는 여성상담과 아동상담
▶ 노동경제국에서는 8개소에서 노동상담
▶ 경찰청에서는 종합상담센터를 개설 외국인이 곤란해 하는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코너를 설치 과제별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多언어에 의한 대응은 일본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하나라고 말하지만 아직 대응하지 못하는 언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동시에 오버스테이 하는 외국인도 많고,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자의 일터는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취직은 취직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존재도 하나의 원인으로, 기업주의 올바른 이해를 요구하는 등 불법체류의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불법체류자 대한 임금 미지불, 여성폭력, 자녀의 보육 및 교육 등 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인권을 옹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 여성의 긴급보호나
▶ 외국인 미납 의료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등의 동경도 독자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 시사점
◦ 3D 업종에 대한 취직 기피현상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의 증가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음
(특히, 서울을 비롯,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러한 외국인 문제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구촌 시대라고 불려지는 오늘날 외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드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과 공존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대응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수년 전에 겪은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훈삼아 대응책을 강구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출처 : 동경도 외국인 정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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