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함께 사는 도시 만들기(도쿄도)

1. 재주 외국인의 특징

 - 동경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도시(외국인 등록자 수 약 26만 명, 전국 약 18% -10년전)

 - 국적이 다양(한국, 중국, 필리핀, 미국, 브라질, 영국 등 160개국(중 80%가 아시 아인)

 - new commer가 많음

   · 재류자격별 : 특별영주자, 일본인배우자, 유학생, 취학생 순

 - 도내 각 지역별로 상황이 다름

   · 치요다구, 미나토구, 시부야구, 메쿠로구 등은 각국 대사관, 외자기업이 있어 구주지역계 사람들이 많음

   · 아다치구, 아라카와구 등은 중장년 층이 많음

   ·  신주쿠구, 토시마구는 중국인을 비롯 아시아계 사람이 많음

2. 도민의 의식

 - 외국인과 함께 사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최대의 과제는 도민의 대응임

 - borderless(무국경) 사회를 맞아 금후 어떠한 도민의식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궁리

 ·  우선 서로의 공통점 찾기가 필요 - 공통점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상호 신뢰가  시작됨

     (예, 최근 국제교류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외국인이 참가하는 파티 -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질성을 이해하는 노력

 ·  일본인으로서는 일견 불가해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사정을 잘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많음

 ·  더 나아가 깊이 생각해 보면 외국인 쪽이 더 합리적인 경우라든지, 문제해결에 유효한 경우가 적지 않음

 ·  이질성을 이해함으로 인해 사물에 대한 복안적인 시각이 생겨남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몸에 익히게 됨

 ·  이질성을 이해하는 힘은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가져옴

 - 이질성을 존중하는 룰

 · 외국인의 문화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질적인 부분은 없어지지 않음

 ·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이질성을 부정하지 않고, 이질적인 것이 공존하는 사회의 룰이나 시민윤리를 확립 하는 것(일본인이 국제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점임)

 ·  일본인은 세계의 지리나 역사를 배우는 등 이질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외국문화나 습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음,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과 공생하기 위해서는 언어나 문자로 명확한 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음, 따라서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신청의 수리, 심사, 결정, 통지 등 일련의 절차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오픈함,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오해를 초래함

3. 외국인의 지역 참여

 - 외국인과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도 동참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지사와 외국인과의 대화

 ·  도정에의 외국인 참가 등의 시책 전개

 ·  외국인 지역 참여의 필요성을 명확화 함

3. 민간에의 지원과 연계

 - 도민이나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국제교류?협력 및 지역에서의 활동을 지원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연계를 강화

 ·  도내에는 국제교류나 국제협력에 관계되는 민간단체가 700개 이상 있음(활동형 태별로 분류해보면 국제협력단체, 국제교류단체, 외국인단체? 일본어 학교, 일본어 봉사대, 유학생숙사, 외국인정보지, 상담기관, 학생단체 등이 있으며 최근에 특징적인 단체는 청소년회의소,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런 단체들의 활동은 동경 지역사회의 국제화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도민의 국제적 의식의 형성에 있고, 행정에서 계발하는 것 뿐만으로는 새로운 시민의식이 생겨나지 않음

 ·  지역에 있는 외국인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에 자주적으로 참가하는 것에 의해 지구시민으로서 의식이 형성되어 감

 ·  민간단체와의 연계하여 활동을 지원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단체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지원이 필요

 ·  국제정책의 추진상의 그 대략적인 내용은 ①정보제공 ②장소의 제공 ③인재의 육성 ④재정지원의 4가지 임

(1) 시민사회의 성숙

 - 일본사회의 특징으로는

 ·  종래 행정에 의한 민간의 보호와 유도, 생산자 중시, 중앙집권, 전국적인 균질성과

 ·  시민의 자주성 부족, 개성의 상실, 봉사활동 저조 등이 지적되어 왔음

 ·  그러나 한신 대지진시 100만명이 넘는 봉사활동은 일본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음

 ·  특히 그 중에서도 NGO가 해외에서의 구조 활동 경험을 살려 피해자의 구조에 대활약을 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민간단체가 생겨난 것을 보여 줌

(2) 동경도국제평화문화교류기금의 재조명

 - 해외와의 문화교류?시민교류에 한정되어 있는 대상사업을「국제협력활동」이나 「재주외국인과의 교류· 협력활동」까지 확대

 - 재일외국인단체의 활동을 대상으로 함

 - 보다 많은 단체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지원 한도액을 재 조정

 -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복수년에 걸쳐 계속조성을 인정

(3) 도민이나 민간단체와의 연계 강화

 - 「자치단체 국제협력시대~자치체와 NGO에 의한 새로운 파트너쉽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

 ·  처음으로 시험한 심포지움은 대 성황

 ·  국제화추진지도자세미나를 개최 - 민간인 지도자, 구시정촌 및 국제교류협회직원, 도 및 동경국제교류재단직원 등이 강연을 하고 분과위에 참가하여 20~30명 규모로 노동, 언어, 유학생, 미디어 등을 테마로 하여 반일단위로 토의

 ·  이러한 기획은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기획위원회에서 만듦

 ·  현재는 민간단체와 도가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화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4. 행정의 국제화

(1) 국제적인 기준에의 대응

 - JIS 규격을 국제규격으로 변경

 - 학교 학습 면에서 고칠 것이 많음

  ·  예를 들면, 일본의 학교에서는 교과의 선택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의한 수업이 곤란

 - 각종 규제완화는 외국정부나 다국적기업의 요망에 의해 행하여 지는 것이 많음

(2) 구시정촌과의 역할 분담

 - 국제교류 추진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지방분권의 추진임, 국제화의 본질은 다양한 개성의 존중과 시민의 주체적인 참가에 있음

  ·  도에서는 국가에 대하여 자치체에서 행하는 국제교류?협력활동의 법적인 위치를 명확히 하고 재정조치의 충실을 요청함과 아울러 구시정촌에 대하여는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심적인 존재와 위치를 부여하고 지원에 충실

  ·   도쿄도 토시마구에서는 외국인 상담이나 외국인생활실태조사 등 새로이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특색 있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