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자료실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농수축산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의 새로운 대책060707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09-09-22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의 새로운 대책060707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일본농림수산성 홈페이지
키워드 직접지불제도
등록일 2009-09-22 10:03:29
최종수정일 2020-09-28 20:03:10
 

1.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의 목적


  중산간 지역은 상류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산간지역의 농업․ 농촌이 갖는 수원함양, 홍수의 방지, 토양의 침식이나 붕괴의 방지 등 다면적인 기능에 의해 하류지역의 도시주민을 포함 많은 국민의 재산 및 윤택한 삶을 지켜주고 있음


  그러나, 중산간 지역에는 과소화,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의 불리성으로부터 이 지역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이 줄어들고, 放棄경작지가 늘어나는 것에 의해 다면적 기능이 저하되고, 국민 전체적으로도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생겨나는 것이 걱정되고 있음


  이를 위해, 경작 放棄地의  증가 등에 의한 다면적 기능의 저하가 특히 걱정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에 있어서 농업생산의 유지를 도모하면서 다면적 기능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국민적인 이해를 얻어「중산간지역등직접지불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중산간 지역은 국토면적의 7할 정도. 경지면적․농가 수․농업 산출액의 4할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의 농업․농촌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