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미국의 카운티정부와 시정부의 의회 및 의원급여는 다음과 같다.
□ 카운티 의회
1. 카운티 의회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구성
○ 자치헌장의 규정
자치헌장에 명칭, 의원 수, 선거방법, 임기 등 규정
○ 주정부에서 정한 법 및 자치법령에 의한 방법
2. 선거방법
○ At large : 카운티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
○ By District : 카운티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
○ 혼합형 : 위 두 가지를 병행
3. 선거시기
○ 일시에 하는 방법 : 전체의원을 한꺼번에 선출
○ 부분적으로 선거(staggered Term) : 일부의원만 선출
(예, 의원의 임기가 4년이면 2년마다 50% 선출)
4. 의원 수
○ 대부분 10명 미만인 소수의원 의회형태
○ 보통 미국 카운티 의회의 의원 수는 3-7명
○ 전국 평균 : 6명
5. 의원 급여
○ 의원의 급여는 인구나 면적에 비례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전통에 의해 결정
○ 대부분은 연금 및 보험료 등을 지급
○ 실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2개 주정부의 2개 카운티
|
지역 |
주 |
카운티 |
정부형태 |
인구수 |
의원수 |
급여 |
|
동부 |
뉴욕 |
Westchester |
C-E |
874,866 |
17 |
34,000 |
|
뉴저지 |
Bergen |
C-E |
842,369 |
7 |
27,000 |
|
서부 |
캘리포니아 |
산타바바라 |
C-M |
380,488 |
5 |
55,000 |
|
워싱턴 |
스포켄 |
C-M |
395,874 |
3 |
56,000 |
|
남부 |
텍사스 |
Cameron |
C |
299,584 |
5 |
37,000 |
|
플로리다 |
힐스보로 |
C-M |
874,284 |
7 |
64,000 |
|
북부 |
미시간 |
칼라마주 |
C-M |
228,796 |
9 |
10,000 |
|
미네소타 |
Anoka |
C-M |
270,286 |
7 |
45,000 |
|
중부 |
캔자스 |
Sedgwick |
C-M |
419,367 |
5 |
57,000 |
|
네브래스카 |
Douglas |
C-M |
430,304 |
7 |
23,000 |
※ 정부형태 : C-E(의회 민선단체장형), C-M(의회중심형), C(위원회형)
※ 급여단위 : 달러 및 연간
□ 시 의회
미국의 시(city) 연합회인 NLC(National League of Cities)가 보유하고 있는
인구 5,000명 이상의 미국 지방정부 2,599개소의 자료에 의하면,
1. 급료지급 방법
○ 연봉, 월급, 또는 회의수당의 세 가지 형태
○ NLC 조사대상 2,309 중
- 연봉 : 1,737개(75.2%)
- 월급 : 410개(17.8%)
- 회의수당 : 148개(6.4%)
2. 연봉형태로 계산한 평균급여 : $6,529
3. 인구 100만 이상 지역의 평균 : $43,206
4. 인구 50만-100만인 지역의 평균 : $37,122
5. 실례
- 워싱턴주의 Tacoma 시 : 연봉 $18,000
- 오하이오주 Portsmouth 시 : 연봉 $600
5. 결론적으로 미국 시의회 의원의 급여는 미국 지방정부의 숫자만큼이나 천차만별이고
지급방법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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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형태가 다양합니다만, LA 시는 강시장- 강의회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어 예산과 정책에 대한 실질적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 4년 3선제한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등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LA 시의회(LA council)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는 2007년
년봉 171,654달라입니다. 유급보좌관은 총7명을 둘 수 있으며 보수는 21천
달라에서 최고 85천달라까지 등급에 따라 지급하나, 실제 운영인력은 15-20명 정도 입니다.
사무실은 시청과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용은 시청의 사무실에 대해서만 시비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25년 근무 지방공무원의 평균연봉에 대해서는 이곳에서는 직위분류제이기 때문에 연한에 관계없이 직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합니다만, 직위가 부시장(Pro-tem) 이나 general manager 급이면 15-20만 달라이고 국장급이면 10-15만 달라, 과장급이면 8- 10만 달라 정도입니다. (출처 : 2007 lacity, committee of budget & finance :detail of positions and salaries: brown report)
뉴욕시 의회의원 수, 보좌관유무, 의원보수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사항중 맨하탄 보로에는 보로장만 직선제로 선출하고 의원은 선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뉴욕시 25년 경력 공무원 보수는 직위 또는 기관별로 다양하나 대체로 연간 115,000불 에서 145,000불 정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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