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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30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기본정보
대륙 유럽 독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30 15:14:52
최종수정일 2021-06-17 21:52:24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독 일

  (1) 전체적인 특징

   ∘공무원 모두에 일반 근로자처럼 단결권이 보장됨

   ∘공공부문에 고용된 사무직근로자(Angestellte)와 노무직근로자(Arbeiter)에게는 노동관계법률이 적용되어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인정되나 공무원(Beamte)에게는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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