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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30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30 15:17:27
최종수정일 2021-06-17 22:29:16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전체적인 특징

   ∘공공부문 및 공무원임을 이유로 한 노동3권의 제한은 없으나, 필수적인공역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파업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법구조를 가지고 있음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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