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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 운영실태 및 사례연구 결과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09-10-07
지방재정 조정제도 운영실태 및 사례연구 결과 기본정보
여부 -
대륙 유럽 이탈리아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7 10:50:53
최종수정일 2022-06-29 10:58:06

1. 연수기간 : 2007.4.11 ~ 4.20(9박10일)

2. 연수국가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 유럽의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도입 배경 및 추진성과 비교분석

   - 국가별  지방재정 조정제도 법령연혁, 체계의 주요 차이점 연구

   - 중앙정부와 지방간 재정의 연계과정 비교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효율성 확보방안 

   -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기능과 역할

   - 탐방국가별 지방재정 조정제도 운영사례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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