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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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6 - 06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 폐지에 따른 조경수 가격조사 및 가격고시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08 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도서관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09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 재정 지원 교육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11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건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병무청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12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14 항만시설사용료 세입기관 변경 해양수산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7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0 임차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 중대시민재해 세부지침 등 기준 마련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개정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8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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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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