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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3 - 0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0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04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06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07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3 - 08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09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10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11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13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3 - 01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3 - 03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3 - 04 ]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3 - 06 ]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3 - 07 ]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3 - 08 ]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3 - 09 ]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3 - 10 ]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3 - 11 ]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3 - 13 ]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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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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