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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4 - 02	지방세 세율인하 의원입법발의(안) 공동 대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03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07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10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기구확충 및 인력보강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4 -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비지원 확대	농림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2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 마련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 연구위원
14 - 22	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23	금융기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제도 도입	중소기업청	수용	종결	자치정책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24	지역업체 공동도급금액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29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02 ] 지방세 세율인하 의원입법발의(안) 공동 대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03 ]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07 ]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10 ]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기구확충 및 인력보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1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국비지원 확대
- 소관부처농림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20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 마련 건의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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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22 ] 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23 ] 금융기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제도 도입
- 소관부처중소기업청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자치정책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24 ] 지역업체 공동도급금액 상향 조정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4 - 29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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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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